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나노 기술이 새로운 분야의 경제권을 주도해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나노 기술 관련 지적재산권 문제에 관한 5가지 주요 추세와 3가지 주요 운용 영역 및 나노 기술 지적재산권이 직면한 4가지 도전을 정리하였다.

1. 나노 기술 지적재산권의 5가지 추세는 다음과 같다.
(1) 특허권 신청내용은 나노의 새로 부흥하는 기초 요소, 나노 재료와 도구로 집중된다.  미국특허국이 받은 특허권 신청은 나노의 물질 구성, 나노 부품, 나노 기구, 나노 재료와 기기시스템 및 그 제어, 나노 기술 방법을 보급하였다.
(2) 많은 업계가 동일항목 나노 기술 혁신 특허를 신청하는 추세에 있다. 이것은 나노 기술의 응용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이다. 업계를 뛰어넘는 업무의 특허권 신청보급의 주요 특허 종류는 전력, 생활필수품, 화학과 야금, 노동과 운수, 기계공정, 물리, 건축, 방직과 제지업 등이다.
(3)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은 관련이 많은 나노 기술 특허를 갖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대학은 70%의 관련 나노 기술특허를 갖고 있다. 1980년 이전에 전 세계의 대학이 매년 250가지 나노 기술과 관련된 특허권을 획득한다. 2003년이 되어 이 숫자는 16배로 바뀌어 3993가지에 이른다.
(4) 약초를 이용한 자연물질의 특허권신청은 끊임없이 증가한다. 예를 들어, 한 중국연구담당자 杨孟君에 따르면 전통적인 중국약초의 성공적 분해가 나노급에 도달하고 이것은 또한 900가지의 특허권을 획득했다. 미국과 유럽은 일찍이 유사한 특허권을 받았다. 예를 들어 한국태평양그룹은 유럽에 한 가지의 나노급 인삼을 사용한 화장품 원료의 특허권을 신청했다.
(5) 인도 국가의 연구실험실은 미국에 신청한 특허권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인도 38개 국가급 실험실은 미국특허권의 수량을 1995년 30가지에서 2006년 6월의 약 720가지 신청했다. IBM, Intel, GM 전기, GM차, CISCO와 SUN 마이크로 계통 등 업계를 초월한 거대한 기업은 이미 이러한 경향에 주의를 갖고 인도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했다. 공공과 개인 실험실의 특허권은 빠른 속도로 생산품 허가를 변화시키고 있다.

2.  나노 기술 지적재산권의 3대 주요 응용 영역
나노 기술은 많은 부문과 산업으로 운용되고 특히 나노 전자, 에너지 산업과 인류위생보건 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 중 하나인 나노 전자기술 특허권은 나노 특허권 신청안에 대다수를 차지했다. 전자제품이 마이크로 단위로 줄어든 추세 때문이다. 이 방면의 나노 기술은 현재 여전히 실험실 연구단계에 있다. 영국 반도체 공업협회에선 2008년이 되면 나노 전자 상품 시장은 3000억 $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두번째로 나노 기술은 현재 에너지 문제의 최대 해결 대안으로 생각되고 있다.  예를 들어, 나노 기술 수소재료, 연료전지를 사용한 고분자막, 태양에너지전지를 사용한 반도체 등이다. 에너지부문의 나노 기술 연구를 극복하여 전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 부문의 특허권신청량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2005년 신청량은 2000년 특허수량의 3배에 도달한다. 미국의 이 분야의 특허는 일본 기관 신청의 70%에 도달한다. 실제로 중국, 일본과 한국은 에너지 영역에서 나노 기술 특허 방면에 주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세번째로 인류위생 보건방면에서 나노 기술은 주요하게 화장품과 영양품 방면에 사용된다. 이 방면의 나노 기술의 시가는 대략 5350억 유로화에 도달하고 매년 7~9%의 속도로 성장한다. 이 방면에는 가장 많은 특허의 국가와 지역으로는 순서대로 유럽, 미국, 중국과 러시아가 가지고 있다. 중국이 신청한 이러한 특허권은 약물약품에 새로이 파급이 되어 많은 논쟁을 일으켰다.

3.  나노 기술 지적재산권 영역이 직면한 4대 도전
도전 가운데 한 가지는 대학 실험실 안에 젊은 과학자듥이 점점 학회내에서 금전적인 압력으로 과학자의 길을 위협하고 있다.  상업적인 압력하에 어떤 바른 논리를 실천할 수 있는가? 과학연구의 불성실로 신뢰성은 깨어지고 있다.  미국 의학회 편집인 D.Rennie는 "최근 들어 발생한 실험실 안의 충돌이 증가하고 중재가 어려워지고 있다. 젊은 과학연구원들의 성과는 오래된 동료들이 독차지 하고 유망한 연구자로서 추천을 받지 못하고 있다."

두번째 도전은 나노 기술은 실험실에서 시장으로 곧 필수적인 상업적인 상품으로서 필요하다. Stanford대학의 L.Mejia교수는 미국에 약 4000가지 발명 중에 한 가지가 특허 허가 수입을 얻고 있다고 했다. Stanford대학은 37개 나노 영역의 발명이 후기 시장 진입 기술 양도의 순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장의 일반화와 특허신청 방면에서 30만 $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60가지 특허 신청을 제기했다. 최종적으로 단지 한 가지만 특허 허가가 난다.  그래서 특허신청 활동이 활발해 짐에 따라 신청 비용 요소는 반드시 고려되어져야 한다.

세번째 도전은 특허관리 부분에서 어떻게 나날이 증가하는 특허 신청에 대응하느냐이다. 미국에서 2005년에 단지 4%의 특허신청은 비준을 얻었고 2004년에는 이 숫자가 25%이다. 그런데 2005년의 특허신청 수량은 2714건이며 지난해에 비해 52%가 증가했다. 특허 신청의 복잡성이 끊임없이 증가하지만 개발자는 어렵게 새롭게 만든 지적재산권을 얻을 수 있는가? 현재 신청인의 병목 현상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의 특허와 상표관리 부분은 학과를 초월하여 심사해야 하는 도전이 일어나고 있다.

네번째 도전은 특허 장벽이 비교적 높기에 남방(개발도상국)의 나노 기술 발전의 참여가 많지 않고, 이것은 사람들의 걱정을 야기시킨다. 북방(발달국가)은 특출성을 가진 기초성 특허권을 장악했다. 대학과 기업은 일반적으로 남방과 관련된 담당과 합작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비록 남방과의 합작을 희망하는 소리가 매우 크지만, 그러나 높은 특허권리 세금과 특허허가 비용으로 인하여 기술양도의 희망가능성은 모두 상실되었다.

결국, 서로 다른 시각에서, 나노 특허영역은 많은 문제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나노 기술 특허는 미래 유망한 영역이 되는가? 하나의 소송영역으로 되는가? 특허의 상업적 압력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하에 각계 각층의 학술연구자는 기타 학술적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전 세계의 특허관리 부분은 도전을 받아들일 것인가? 넓은 범위 혹은 중복되는 특허권은 수여되지 않는가? 전 사회는 전체사회를 기술혁신이 가져오는 장점으로 분리함으로써 "나노 경계"를 보충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도전들의 필요와 나노 기술과 관련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