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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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집행위는 2007년 후반, 신뢰할 수 있는 나노기술 연구를 위한 자발적 행동 강령을 내놓을 예정이다. 나노라는 새로운 기술의 리스크에 관해 과학적 지식이 없는 관계로 나노 분야에서 구체적인 법률 제정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집행위는 2007년 7월 19일, 이에 관하여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 심의회는 EU 집행부가 올 하반기에 내 놓기로 계획한 권고를 위하여 지원투입을 구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나노 기술 제품들은 식품과, 전자, 화장품 같은 분야에서는 이미 대량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나노 기술 규제에 관한 정치적 논방은 이제 걸음마를 떼고 있을 뿐이다. 과학적 지식이 부족하고 나노 기술이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증거도 없어 규제가 어렵다.

전 세계 어떤 정부도 지금까지 구체적인 나노 기술 규제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나노 입자가 야기하는 건강과 환경적 리스크에 관해 연구를 더 많이 하여 석면 스캔들 같은 것이 또 다시 나노 기술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끔 보장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EU는 현재, 나노 기술에 관하여 다른 공동체 법률에서 이미 커버하고 있는지, 입법 기본 계획의 정의 과정의 일환으로 심사 중에 있다.

행동 강령에 관한 심의회에는 과학 공동체와, 산업계, 시민 사회, 정책 입안자, 매체 등에서 대표들을 초청할 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참여토록 하여, 이 새로운 과학의 향후 거버넌스에 관하여 견해를 표명케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심의회에서는 윤리와 개인의 기본 권리, 이를테면 개인 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슈와 질의도 제기하고 있다.

“오늘 시작에 돌입한 심의 과정은 집행위가 나노 기술을 위하여 적절한 안전 장치를 마련해 줌으로써 나노 기술의 가능성을 발달시키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라고, 과학연구 위원 자네즈 포토크닉이 말했다.

집행위에 따르면, 앞으로 나올 행동 강령은 회원국과, 산업계, 대학, 자금 기관, 연구자,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따르도록 권유할 예정이며, 집행위 자체에서도 EU 연구 프로그램과 정책 내에서 따를 예정이라고 한다.

신뢰할 수 있는 나노 과학과 나노 기술 연구를 위한 유럽 행동 강령의 초안을 마련하는 일은 유럽 집행위가 “나노 기술에 관한 정보를 균형적으로 확산시키고 공개 토의를 육성한다는” 야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 행동 강령은 2005-2009년 EU 나노 과학 및 나노 기술 행동안에서 발표됐다.

위 심의는 2007년 9월 21일까지 공개된다.

목차
요약
1 나노의 가능성과 난관
2 왜 유럽 집행위의 이니셔티브인가?
3 범위
4 원칙
5 추가 요소
6 이해 당사자를 지속적 프로세스에 초빙
7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