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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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2008년도 예산 상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부시 대통령이 오는 2월 의회에 보낼 2009년 예산 작성 작업이 한창이다.

지난 8월 14일 과학 기술 정책 사무국장 존 마버거와 관리 예산 집행 사무국장 스테픈 맥밀린은 연방 기관들에게 “2009년도 행정부 연구 개발 예산 우선순위”란 7페이지의 문건을 보냈다. 이 문서는 대통령의 주요 우선 순위로서 미국 경쟁력 구상을 재 확인하고 9개 분야에서 연구 개발 기관 간의 우선 순위를 설명하며 행정부의 연구 개발 투자 기준을 간략하게 살핀 것이다.

이 7페이지 분량의 문건은 대통령 과학 기술 자문단과 국립 과학 기술 자문단의 자문을 반영한 것으로, 2009년도 연구 개발 예산 책정에 나침반 구실을 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우선 행정부의 미국 경쟁력 구상을 설명하고, 연구 기관 프로그램의 우선 순위에 있어서 일반적인 지침을 설정하며, 기관 예산 요청에서 특별히 관심을 받아야 할 기관간 연구 개발 노력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대통령의 우선 사항: 미국 경쟁력 구상

2007년 8월의 같은 문서와 지난 2006년 6월에 발행된 문서에는 유사점이 많다. 미국 경쟁력 구상에 대한 지난해의 설명이 미래 시제로 쓰여진 것과 달리 금년의 문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국립 과학 재단, 에너지부 과학 사무국, 그리고 표준 연구원의 예산을 두 배로 만드는 작업을 성공적으로 시작하였다.”

금년의 문서는 미국 경쟁력 구상 10개년 계획의 3년차에서 예산 배당에 관한 행정부의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지난해 문서가 3개 기관(과학 재단, 에너지부 과학 사무국, 표준 연구원 핵심 연구 프로그램) 등에 대해 매년 7 % 예산 인상을 언급하는 데 반하여 금년의 문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2007년에는 “예산 두 배 증가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 기관들은 2009년도에 시간표와 설비들이 필요로 하는 바, 고 가치의 연구 기회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 증액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제안들은 이미 발표된 “out-year” 예산 계획들과 부합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세 기관에서 온 세 개의 제안서를 평가하여 각 기관별 최종 예산 할당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out-year” 예산 계획은 에너지부 예산 문서가 금년 이후의 연도들에 대하여 “컴퓨터로 작성한” 예산을 가리킨다. 이 예산은 미래에 집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2006년 초에 발표된 에너지부 5 개년 계획은 에너지부 과학 사무국 예산액으로 43억 6600 만 달러를 제시하였다. 사실, 행정부는 2008년도에 43억 9800 만 달러를 신청하였다.

또한, 2009 년도 예산 계획은 국방부의 6.1 기초 연구 프로그램에 대하여 “이 세 기관의 예산을 두 배로 하는 것과 함께, 국방부 기초 연구에서 인플레이션 보다 더 큰 실제 인상액이 2009 년도에 우선 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 일반 연구 개발 지침
2009년도 계획으로 다음과 같이 서술되었다. “한정된 자원과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들, 미국 경쟁력 구상 등으로 인하여 예산 우선 순위와 현명한 선택에서 주의를 쏟아야 할 것이다. 기관들은 기존 프로그램들을 평가하고 가능한 한도에서 프로그램의 수정, 방향 재설정, 감축 및 폐지를 국가 수요와 우선 순위에 맞추어 결정하여야 한다. 새로운 프로그램들은 프로그램들의 이점, 질, 중요성과 국가 우선순위와의 부합 정도를 보여주는 엄밀한 분석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 기관들은 새로운, 시급한 활동들을 제안할 수 있으나 이 요청들은 덜 효과적이고 우선 순위가 낮은 프로그램들의 폐지나 감축 등으로 보상되어야 한다. ”

- 기관 간 연구 개발 우선 순위

지난해의 문건은 다음의 여섯 가지 우선 순위 영역을 기술한 바 있다. 이는 1. 국토 안보 2. 에너지 안보 3. 첨단 네트워킹과 컴퓨팅 4. 국립 나노 기술 구상 5. 복잡한 생물학계의 이해 그리고 6. 환경이다.

새로운 문건은 이들 중 두 개를 수정하며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1. 국토 안보와 국가 방위
2. 에너지와 기후 변화 기술
3. 차세대 항공 통신 시스템
4. 연방 과학 정책 과학

- 연구 개발 투자 기준
이 문건은 연구 개발 투자 기준(“투자 결정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개발 투자 기준(적합성,질 및 성능)”) 에 대하여 2008년도 문건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008년도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09년도 예산 계획은 오는 2월 부시 대통령이 의회로 예산안을 보낼 때까지 작성되게 된다. 
 

* yesKISTI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