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보다 나은 독성 자료와 잠재적인 위험 관리를 요구하는 민간 부문의 아웃리치(outreach) 전략<?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미 환경 보호청(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는 나노기술 쓰레기의 두 개의 주요 마지막 처리 상태(end-of-life statute)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는 나노기술에 대한 적합한 통찰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부각되는 나노기술(emergin nanotechnologies)들에 대한 Wilson Center에 수행한 프로젝트 보고서 결론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미국 보호청은 결정을 내리기 위한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초적인 환경-독성(eco-toxicity)에 대한 자료가 많이 부족한 상태라며, 이 때문에 EPA의 결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나노물질을 만드는 기업들, 발명가, 보험회사들은 나노물질 쓰레기를 환경에 방출하거나 노출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환경적인 위험이나 새로운 종류의 책임에 대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 [나노 어디로 가는가, “나노기술의 마지막 처리 규제]는 환경 법률 전문가 Linda Breggin과 John Pendergrass가 작성했으며,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 http://www.nanotechproject.org/132.

보고서는 나노기술 재료와 제품에 대한 마지막 관리 전략들을 조절하는 두 개의 주요 EPA-행정법률에 대해 가장 포괄적인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자원보호 및 재활용 관련 법규(RCRA)와 포괄적인 환경적인 반응, 보상과 책임 법규(CERCLA)가 그것으로, 수퍼펀드(superfund) 상태로 알려져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은 CERCLA, RCRA와 다른 환경 상황들의 결과로, 많은 상업화 처리(transaction)과 안전 보장(security offerings)을 동반하는 환경적인 주의(due diligence)가 나노재료의 노출과 처리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보험회사들은 또한 나노재료 쓰레기의 방출이나 노출로부터 일어나는 CERCLA와 RCRA 책임에 대한 가능성, 새로운 보험 정책에 대한 수정과, 현재의 정책 해석, 미래 가능한 책임에 대한 기획들을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 모든 위기 관리 중심에는 EPA가 아웃리치와 민간 부문에 대한 교육, 특히 소규모 기업과 새로 시작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에 대해 RCRA와 CERCLA를 나노재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필요가 있다.   

“오늘날, 수 백 종의 나노기술 제품들이 이미 시장에 출시되어 있다. 가장 주목할 필요가 있는 질문들 중 하나는 얼마나 다양한 형태의 나노재료들이 방출되며, 그것들의 사용의 끝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그들은 쓰레기 매립지, 소각장, 그리고 공기, 토양 또는 물로 가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우리가 무엇인가 버릴 때, 실제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며, 보고서는 현재 법적인 틀 안에서 야기될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앞으로 분석할 지에 대해 앞으로 나가는 주요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과제의 책임자인 David Rejeski가 말했다.

환경법률 기관장인 Lesile Carothers는 보고서가 출간된 것에 주목하며, 이것은 EPA나 다른 기관에서 법률과 해석에서 어떤 지침 없이 불확실하게 답변하기 전에 ‘나노기술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조절’에 대한 문제들이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나노재료의 생산에서 사용, 그리고 폐기물 처리까지가 모두 고려되어, 나노재료에 의해 생길 수 있는 잠재적인 위기를 다룰 수 있는 라이프사이클(lfecycle) 접근을 취해야 된다고 말했다.  우리는 나노 쓰레기 문제가 이 기술의 전설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