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두 개의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대해 1억 1900만 유로 상당의 보조를 하겠다는 프랑스 정부의 요청이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었다.

산업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산학 간의 협력강화를 꾀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고양시킨다는 비전으로 2005년에 설립된 프랑스의 산업혁신청(AII, Agence de l’Innovation Industrielle)은 NanoSmart 프로그램을 위해서 8천만 유로, HOMES 프로그램을 위해서 3900만 유로를 지원할 계획임을 올해 초에 집행위원회에게 보고하였다. 집행위원회가 채택한 ‘연구 혁신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의 지원에 대한 규칙’에 의하면, 모든 회원국은 천만 유로가 넘는 규모로 자국의 산업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려면 집행위원회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정부의 연구 지원에 대한 이와 같은 새로운 규정은 2006년 11월에 발표되었다. 이러한 규정은 유럽에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자극하고 201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 개발 투자 비율 3%"라는 목표에 무사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각 회원국 정부는 경쟁조건을 위배하지 않으면서 순수 연구개발 촉진 장려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한도에서 자국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유럽의 Neelis Kroes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 NanoSmart와 HOMES는 나노테크놀로지(nanotechnology)와 에너지 효율성(energy efficiency)이라는 유럽의 두 전략적인 분야의 프로젝트"라고 발표하면서, "경쟁의 왜곡 위험보다 지원으로 인해 소비자들과 유럽의 연구 발달에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확인했다.

NanoSmart는 고도의 기능성을 가진 소재의 개발을 통해서 마이크로 전자공학 부품들의 성능과 전력 소비를 개선시킴을 목표로 한다. 프로그램의 총 비용은 5년에 걸쳐서 2억 유로에 이를 것이다.

HOMES 프로젝트는 에너지의 능동적인 제어 시스템을 사용하여 건물에서 약 20%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음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젝트는 냉난방과 조명 등 건물에서 에너지 효율을 꾀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건축 단계에서 통합시킬 것이다. HOMES프로젝트를 위한 총 비용은 8700만 유로이다.

유럽집행위원회가 규정하는 국가 지원에 관련된 규칙
http://ec.europa.eu/comm/competition/state_aid/reform/reform.cfm
 

* yesKISTI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