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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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전반기 동안 유럽연합 이사회의 의장국을 맡은 독일은 "에너지 정책과 혁신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2007년 3월부터 "에너지 부문에서 유럽 공동정책"이 개시되었고, "7월 1일부터 유럽의 에너지 (전력/가스) 시장이 공식적으로 개방되었다".독일에 이어서 2007년도 하반기 의장직을 맡은 포르투갈은 아래 세 핵심 분야에서의 이니셔티브를 장려해나간다는 계획이다: 1) 출판과 과학정보; 2) 나노과학과 나노테크놀로지 ; 3) 대학의 개혁과 현대화.

6개월마다 유럽연합의 의장국이 교체가 되고, 각 의장국마다 정책 어젠다에 우선권을 세우고 있지만, 그와 무관하게 일관성을 가지고 계승되는 우선과제가 있다. 2000년 리스본 전략이 바탕이 된 연구 개발 투자 정책이 그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유럽연합은 2010년까지 연구개발투자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까지 올린다는 목표가 설정되었다. 이 중 투자의 2/3 이상은 민간부문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

그러나 현재 유럽은 연구개발(R&D)을 위한 국내총생산 대비 1%의 공공투자, 2%의 민간투자라는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또한 회원국가들 간에서의 경험 교환 및 상호학습 (mutual learning)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유럽의 차원에서 정부, 연구 개발 기관, 과학 기관들 간의 협조 역시 아직은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신임 의장국은 유럽의 정책적 일관성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이다. 의장국은 제 7차 연구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FP7)의 개시가 유럽연합의 과학 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평가한다.

출판과 과학기술 정보에 관해서 의장국은 "디지털 과학도서관" 프로젝트를 위해 이 주제에 상관되는 당사자들을 개입시키면서 토론을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노과학과 나노테크놀로지에도 우선적인 지위가 부여되었는데, 마침 유럽집행위원회도 이 분야에서의 전략을 준비 중이다. 의장국은 국가별, 그리고 유럽적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력과 이니셔티브들을 잘 조정해나가면서 나노과학과 나노테크놀로지를 부각시켜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대학은 지식에 기반한 사회와 경제를 위해서 가장 전략적인 자원의 하나로 구성된다. 의장국은 "진보된 연구와 훈련(교육) 네트워크 속에서 대학의 개방, 다양화, 국제화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유럽 대학들의 현대화 과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유럽연구이사회 (ERC, European Research Council)의 과학심의회의 회의가 포르투갈이 의장직을 시작하면서 진행될 첫 번째 행사로 잡힌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6개월마다 교체되는 의장국들의 정책 우선권은, 유럽연합의 정책이라는 큰 틀 속에 각 시기마다의 현안이나 과제를 첨가하는 방식으로 수립된다. 장거리적인 시각에서 비전을 세우고 조화와 일관성으로 지탱되는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는 풍토와 여건이 마련되어 가고 있는 듯하다.
  

 * yesKISTI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