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현재 나노 기술은 기본적인 연구 이외에 실제 생활에의 응용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 전망은 나노 시장이 2015년까지 약 5000억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한 민간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나노 기술을 이용한 소비재는 전세계적으로 500여 종 이상에 달한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나노 기술의 보건 환경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Dirkson Senate Office 빌딩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일단의 전문가 패널은 나노 기술의 긍정적인 면에 대한 의견들을 피력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예측 불가능한 물질들을 사용함으로써 잠재적인 위협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패널은 나노 기술 개발이 보건 및 안전에 대한 평가를 융합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현재까지 500여 가지 소비재가 나노기술을 사용하여 시중에 나와있으나 (http://www.nanotechproject.org/44, 참조) 보건 안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프로젝트 과학 자문관인 앤드류 매이나드, 나노비즈니스 연합회장인 숀 머독, 국립 자원 국방 위원회 과학자 제니퍼 새스와 신흥 나노 기술 프로젝트 자문관인 클레런스 데이비스는 나노기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들을 피력했다.

앤드류 매이나드는 자외선 차단제에 쓰이는 산화 아연 나노 입자를 예로 들었다. 나노 크기의 산화아연 입자는 기존의 마이크로 미터 크기의 성분들과 같은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지만 더 투명하므로 사용자들의 코를 하얗게 보이게 하는 일이 없다. 그러나 그는 나노 입자들에 대한 노출이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 알려져 있는 것이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나노 입자가 소비자의 피부에 침투할지, 그로 인해 인체에 해가 될지, 나노 입자들이 버려질 경우 어떤 환경적 영향을 가져다 줄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제니퍼 새스는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나노 소비재들이 어떤 부작용을 가져올지 알려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녀는 나노 기술의 의료적 응용을 위험대비 효과 비율의 적절한 예로 들었다. 나노 의료 응용은 암과 같은 질병을 치료하는데 엄청난 혜택을 약속하지만 실제 시장에 나오기 전에 엄격한 위험 테스트를 거쳐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클래런스 데이비스는 국립 나노 기술 구상이 환경 보건 연구에 대한 예산 지원을 상당히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시각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최근 신흥 나노 기술 프로젝트가 발간한 보고서 “환경부와 나노 기술: 21 세기를 위한 감독”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 “환경부와 나노 기술: 21 세기를 위한 감독”

이 보고서는 민간 연구소인 우드로우 연구소 내 신흥 나노 기술 프로젝트가 나노 기술의 보건 환경적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기존의 나노 기술의 보건 환경 연구 및 정책을 분석하고 미국 환경부가 취해야할 정책을 권고하여 나노 기술 보건 환경 연구라는 새로운 분야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하는 이 보고서의 요약이다.

나노 기술은 일반인들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 잠재력이 실현되려면 새로운 기술은 나노의 인간과 환경에 대한 어떠한 역 영향을 막을 감독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2014년까지 지구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품의 약 15 %가 나노 기술을 이용할 전망이다. 나노 기술과 제품들의 가속적인 속도는 감독 시스템 설치에 시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은 행동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많은 행동을 필요로 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환경부에 초점을 맞춘다.

기존의 환경부 규제를 살펴보면 상당수의 취약점이 발견된다. 특히, 위험 물질 조절 법령은 나노 기술의 일반적 감독을 담당할 유일한 법안이지만 극도로 취약하고 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령을 넘어서서 환경부가 취하는 모든 행정 규제책이 나노 기술의 감독이라는 면에서 취약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행동들이 향후 1년에서 2년 내에 취해져야 한다고 권고한다.

1. 국립 나노 구상은 나노 보건과 환경에 대한 영향 관련 연구 계획을 재정비할 것
2. 의회는 21세기를 위한 국립 나노기술을 개정하여 국립 나노 구상이 매 3년마다 보건 환경 영향을 위한 연구 계획을 짜도록 할 것
3. 환경부는 나노 회사들과 정부-업계 공동 환경 영향 연구소를 설립하는 사안을 의논할 것
4. 의회는 나노 기술의 보건 환경 영향 연구비를 매년 5천만 달러까지 배당시키도록 증가시켜 나갈 것
5. 업계, 환경 그룹 등은 대화를 시작할 것
6. 환경부는 나노 자발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
7. 환경부는 위험 물질 조절 법령을 개정하여 나노를 다루도록 할 것
8. 환경부는 모든 나노 재료를 다루도록 위험 물질 조절 법령 하에서 새로운 사용 법을 만들것
9. 환경부는 나노를 위한 내부 조정 작업을 시행할 것
10. 환경부는 식약청, 농무부 등과 협력하여 나노 규제 감독 기관을 설립할 것
(권고안은 총 26개 이다.)
 
 * yesKISTI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