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I. 개최일 및 장소

 개최일 : 2007년 5월 15일～17일

 장소 : 미국 특허상표청

II. 참가자

 미국 특허상표청 9명, 유럽 특허청 9명, 일본 특허청 10명

III. 회의결과 개요

1. 상호이용 등에 의한 심사협력

1) 업무분담의 강화발전 : 기존의 상호이용에 관한 프로젝트를 강화 발전시키고, 다른 특허청의 조사․심사결과의 상호이용을 보다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에 대해 논의하는 프로젝트로, 제1특허청의 출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2) 특허심사 하이웨이 : 제1특허청에서 특허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출원에 대해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제2특허청에서 조기심사를 받기위한 수속을 완화하고 신속하게 권리를 부여한다.

3) 새로운 루트 : 미국과 일본간에는 새로운 루트의 모의적 시행을 위해 2007년 11월부터 시작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4) 특허심사 트라이웨이 : 3극 특허청의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구상한 것이며, 2005년에 제안되어 미국 특허상표청에서의 시행에 대해 검토하고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다.

5) 분류작업부회로부터의 보고 : 2007년 4월에 개최된 3극 분류작업부회로부터의 보고를 접수하였다.

6) 3극 심사관 협의 : 다른 특허청의 조사․심사결과의 유용성을 심사관 레벨에서 협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금년 4월에 일본 특허청에서 개최된 3극 심사관회의 내용을 보고하였다.

7) 심사관에 의한 액세스시스템의 활용 : 다른 특허청에서의 심사경과 서류를 조회하는 시스템으로 , 이 시스템의 이용 상황과 평가에 대해 보고하였다.

8) 조사 템프레이트 : 검색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를 분야마다 공유한 공통의 조사 템프레이트, 검색 등이 가이드 북 작성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일본 특허청에서 사례를 제안하여 앞으로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9) 조사의 조화 : 조사의 조화에 대한 미국 특허청의 제안을 청취하고, 앞으로도 대응하기로 확인하였다.

10) 바이오테크놀로지 작업부회로부터의 보고 : 일본 특허청이 금년 4월에 개최한 바이오테크놀로지작업부회의 개요 및 3극 바이오 가이드북을 작성․공표한 것을 보고하였다.

2. 출원인의 수속부담 경감을 위한 대응

1) 출원양식의 통일 : 각 특허청이 공통으로 출원할 수 있는 통일된 명세서의 양식을 검토하고,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논의하기로 하였다.

2) 우선권 서류 라이브러리 : 우선권 서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새로운 제도로써, 우선권 라이브러리를 실현하기 위한 최적 분산형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에 대해 논의하여 공통인식을 얻었다.

3) 우선권 서류 교환 : 우선권 서류를 전자적으로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서, 금년 7월에 미국과 일본간에 가동 예정인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4) PCT의 발전 : PCT의 전자화, 사무처리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PCT의 전자출원에 관하여 일본 특허청의 시스템 자동화 등을 보고하였다.

3. 제도 및 운영의 조화를 위한 대응

1) 심사 실무조화의 실천계획 : 미국 특허청이 제안한 실천계획에 대해 검토하고, 일본 특허청이 가능한 한 협력하기로 하였다.

2) 심사 실무에 관한 비교연구 : 질 높은 서류 심사의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재요건, 진보성 등을 비교연구하고, 기재요건의 검토에 대한 스케줄을 확인하였다.

3) 신기술의 비교연구 : 나노기술 등 신기술 또는 중요한 기술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 분류조화 프로젝트에서 결정한 것을 채택하기로 합의하였다.

4. 기타의 대응

1) 개발도상국간 협력 : 컴퓨터 소프트웨어 특허에 관한 세미나의 검토사항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예정을 확인하였다.

2) 중국문헌 : 중국 문헌의 기계번역을 개선하는 것으로 중국의 특허정보 발신에 관한 정보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3) 특허정보 보급 : 온라인 데이터 교환 추진, 3극 데이터 교환정책 검토, 3극 특허청의 정보보급 작성 등을 합의하였다.

4) 3극 네트워크 : 3극 네트워크의 현황, 시큐리티 기술 등의 진전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의 네트워크에 대한 제언이 있었다.

5) 3극 서류 액세스 시스템 : 일본 특허청은 한국 특허청과 일본 특허청간에 3극 서류 액세스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보고하였다.

6) 전자 시스템 : 각 특허청이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확보 등 신기술 표준을 논의하였다.

7) 언어 툴 : 기계 번역 시스템의 구축, 개선을 위한 것으로 일본 특허청은 기계번역 정확도 향상 방안에 대해 보고하였다.

8) 특허와 관련된 경제 분석 : 특허의 경제적 측면을 공동 연구하는 것으로, 유럽 특허청에서 특허관련 수수료의 조사 분석에 대해 설명하고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