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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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을 규제에 있어 새로운 규제 틀보다는 증강 접근(incremental approach)가 유럽 연합의 시민과 환경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상의 접근이라고 덴마크와 이탈리아 과학자들이 보고하였다. 이들은 나노 물질이 포함된 상품에 대한 현재의 법과 입법이 앞으로 수 천종의 상품이 출시되고 나노 물질이 환경과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노출되기 전에 빨리 수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의 주된 결론이 나노-제품에 대한 다양한 법과 법규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Hansen 박사는 말한다.

‘안전한 노출 정도나 위험 평가보다는 방출이나 노출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법이 만들어저야 된다’고 과학자들은 덧붙였다.

보고서은 유럽 위원회가 2004년도 열었던 나노기술 위험 분석에 대한 워크샵에서 출발했으며, 결론은 유럽 연합은 현재의 입법을 채택하고 나노 기술 조절을 위한 증강 접근을 사용해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나노기술은 현재 여러 분야(의약, 직물, 전기)에서 사용되고 있다. 시장에 출시된 나노기술을 이용한 제품은 2005년도 226억 유로화에서 2014년도에는 2천 유로화로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나노기술이 우리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할 것이라는 걱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과학자들은 세 개의 상품화된 나노 제품을 이용한 라이프-사이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유럽 위원회가 제안한 증강 접근의 효율성에 대한 조사하였다. 과학자들은 유럽 법률, 작업장에서의 안정성, 오염 방지, 화학물질 등록과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제품의 쓰레기 관리 분야에 대해 조사하였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대부분의 특별한 문제는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장기적으로, 제품-대-제품 접근 방법은 수 백 만개의 나노 물질에 대한 위험 평가를 수행할 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노 물질의 주요한 위험 특성을 확인하는 것이 나노 물질이 건강과 환경에 대한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하는데 중요하다고 과학자들은 주장한다.

Hansen 박사는 ‘건강, 안정, 환경 측정에 대한 모든 연구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비교하는 방식으로 나노 물질에 대한 특성을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주요 위험 특성을 확인하는데 중요하며, 이것이 일단 되고 나면, 위험 관리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몇 가지 위험 스크리닝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나노기술에 대한 장기적인 규제를 제외하고, 증강 접근이 유럽에 제조된 나노 입자에 의해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실제 방법이라고 결론을 지었다.

덧붙여, 덴마크-이탈리아 연구팀은 유럽 연합 규제 수정을 위해 여섯 가지 특정한 제언을 했다.

나노 입자를 다루는 작업장과 실험실에 대한 표준화 정의. 정량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과 연구 촉진. 기술 워킹 그룹(working group) 설립. 나노 입자를 적절하게 분류할 수 있는 화학 초록 서비스(Chemical Abstract Service, CAS) 채택. 나노 입자의 보건, 안전, 환경 정보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기업들에게 요구함. 자유 나노 입자를 위험 쓰레기에 대한 689/1991항의 목록에 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