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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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경제연구위원회(ETLA ; Research Institute of the Finnish Economy)는 연구개발 단계가 주를 이루고 있는 기술주도(Technology-push; Science-Push)의 나노기술을 어떻게 상업화 할 것인가에 대한, 즉 나노기술과 같은 신기술에 대한 기술이전(축적된 고도의 기술을 다른 쪽에 이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기술개발) 현황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수요 견인의 경우 이미 상업화가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므로 기술이전과 같은 이슈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대표적인 성장동력인 나노기술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더불어, 나노기술 관련 공공 R&D투자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나노기술관련 성과도 많이 산출되고 있다(나노기술 관련 출판물의 경우 미국이 83,907건, 핀란드가 2,935건이고, 특허발명의 경우 미국이 13,609건, 핀란드가 118건이다. 2006년 기준). 그러나 기술주도인 나노기술과 같은 신기술의 경우, 이를 어떻게 상업화할 것인가가 기술의 성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효과적인 기술이전 방법은 무엇인가?, 기술이전에 있어 기존 기술의 기술이전과 차이점이 존재하는가? 등)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ETLA는 설문조사를 통해 나노기술의 기술이전에 대해 조사하였다(우리나라의 경우 나노기술 관련 출판건수가 9,722건, 특허발명이 2,550건으로 선도적인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본 조사에서 언급되고 있으나, 1인당 나노기술 관련 출판건수는 0.2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핀란드의 경우 0.56, 미국의 경우 0.29) 조사되었다. 2006년 기준).

분석 결과, 여타 신기술의 기술이전 경향과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나노기술에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 기술이전 정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공공 R&D 프로그램에 기업이 참여하는 정도가 높을수록(기업이 R&D 자금 및 관련 연구인력을 많이 투입할 수록) 기술의 상용화를 더 많이 고려하게 되고 이를 통해 기술이전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술이전에 있어 컨퍼런스, 세미나, 공공 R&D프로그램, 공동 R&D 프로젝트 등이 연구개발 자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연구개발 문제를 해결하고 상업화 기회를 찾는 기업들에 있어 가장 흔한 방법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나노기술의 경우 공공 R&D프로그램(핀란드의 경우 FinNano 프로그램)을 통한 기술이전 방법이 가장 역동적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FinNano 프로그램이 기업의 자금 참여를 증가시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발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노기술이 주로 기초 연구개발에 집중되어 있는 관계로, 다른 신기술과 마찬가지로 나노기술의 상업적인 응용 분야에 대한 인지, 관련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기술이전에 한계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나노기술의 광범위한 응용분야와 다목적적인 성격으로 인해, 하위 분야, 응용 산업, 상업화 단계 등에 대한 세부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본 조사에서는 이러한 현황 분석을 토대로 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기술이전조직의 활성화, 특허신탁제도의 도입, 신기술 제품의 공공구매제도 개선, 기술료 수익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신설 등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공공기술의 기술이전을 위해 기술 이전조직들의 역량강화, 수요자와 공급자간 연계시스템의 구축 등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는 등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ETLA의 보고서 내용처럼 기술이전에 대한 선행적인 효과 분석 및 현황 분석이 필수적이다 할 것이다.

<참조 http://blog.daum.net/bio-electronics/3839517>
 

 * yesKISTI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