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내용은 유럽위원회의 지원을 통해 유럽 각국 및 미국, 일본의 공공 연구 정책에서의 유망 과학·기술의 우선 순위를 분석한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 보고서(2006년 3월)1) 내용 중 일부를 나노기술 중심으로 소개한 것임. | | | | 프로젝트의 목적 및 개요 |
| 이 연구의 주목적은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연구정책에서의 유망 과학·기술의 우선 순위(priority) 분야를 조사하고 이 우선 순위를 유망 과학·기술 개발과 이들의 경제적/사회적 근거와 연결시키는 것임.
- 이 연구를 통해 유럽이 장래에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 우선 순위 분야(priority)를 확인하고
- 유망 과학·기술에 대한 공공 정책 지원을 위한 권고사항(recommendations)을 제공함으로써 유럽연합(EU)의 연구 및 혁신 정책 개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수행기간은 2004년 8월~2005년 10월까지였음.
수행기관
- CMI 인터내셔날(CMI International)이 주도하는 콘소시엄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ICTAF(이스라엘), VTT(핀랜드), Z punkt(독일) 등의 기관이 참여하였음.
- 미국과 일본에 대한 예측 연구의 리뷰와 분석을 위해 지역 연구팀(Institute of Emerging Issues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Institute for Industrial Interchange(Tokyo))도 참여하였음.
| | 방법론과 주요 단계 | | 수행 프로젝트는 아래 그림과 같은 3개의 주요 단계로 구성되었음.
| | 유망 핵심 기술 도출 | | 분석을 통해 아래와 같은 4개 분야의 40개 기술이 유망 핵심 기술로 선정됨.
① 나노기술, 지식 기반 다기능 재료, 신생산 공정(11개)
(Nanotechnologies, knowledge based multifunctional material, new production process)
② 정보사회 기술(12개)
(Information Society Technologies)
③ 생명과학, 건강 관련 지노믹스 및 생명기술(8개)
(Life-Science, genomics and biotechnology for health)
④ 지속가능한 개발, 지구 변화 및 생태계(9개)
(Sustainable development, global change and ecosystem)
※핵심유망기술의 정의
- 과학 및 기술 측면에서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것만을 대상으로 함.
- 2가지 기준
① 기초 연구와 발명 활동쪽이 우세한 경우
② 기술 성숙 시기가 최소 10-15년 이후
- 높은 잠재력을 가졌지만, 이미 기술이 성숙되었거나 성장단계에 있는 것은 제외
이중 「나노기술, 지식 기반 다기능 재료, 신생산 공정」에 해당하는 11개 기술은 아래와 같음.
⊙ 생물 반응 재료 및 표면(Bioactive material and surface)
⊙ 재료 변형을 위한 완전한 모델링 및 데이터베이스의 통합
- 가상 화학(Complete modelling for the transformation of materials and integration in databases
- Virtual chemistry)
⊙ 생물 유전 재료(Bio-genetic materials)
⊙ 고유성질을 가지는 스마트 재료(inherently smart materials)
⊙ 치료에 사용되는 나노기술 및 나노입자(Nanotechnology and nanoparticles in therapy)
⊙ 전자, 화학, 의학 등의 분야에서의 나노복합체 및 나노차원 강화
(Nanocomposites and nano-metrical reinforcement in electronics, chemistry, medicine.....)
⊙ 초박 기능성 코팅(Ultra-thin functional coatings)
⊙ 공급사슬 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 RFIDs에 전적으로 기반한 물류사슬(Logistic chain based thoroughly on RFIDs)
⊙ 지능적 행동과 반응을 가진 구조의 설계(Design of structure with intelligent behaviour and response)
⊙ 구조의 진단과 수리를 위한 새로운 기법(New technique for diagnosis and repairs of structures)
기술의 잠재적 효과
- 핵심 유망기술의 선정에는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기술의 잠재적 효과에 대한 평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본 연구에서는 4가지 분야(15개 세부 기준)로 나누어 전문가들에게 기술의 잠재적 효과를 평가하도록 하였음.
- 4가지 분야에 따른 15개 세부 기준
① 과학 및 기술에 대한 영향(ⓐ기술 장벽을 극복, ⓑ다른 기술과의 상호작용, ⓒ향후 연구활동에 대한 순환효과(return effect), ⓓEU의 과학기술 강점을 창출),
② 산업 및 비즈니스에 대한 효과(ⓐ높은 잠재 시장, ⓑ유럽의 지위를 강화, ⓒ비용감소 창출, ⓓ높은 타산업으로의 확산 잠재력, ⓔ일자리 창출),
③ 환경 영향(ⓐ지속가능한 개발에 친화적, ⓑ자원절약에 친화적, ⓒ폐기물 관리에 친화적),
④ 생활의 질에 대한 영향(ⓐ교육, 문화 및 훈련에 긍정적 효과, ⓑ건강, 식량 보호에 긍정적 효과, ⓒ노화 관련 문제를 목표로 함.)
- 상기 15개 기준의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한 결과 '1a.높은 시장 잠재력'이 가장 중요성이 높았으며, '3c.폐기물 관리에 친화적'이 가장 낮게 나타났음.
| | 공공 정책 지원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인의 기여 | | STEEP 인자(사회, 기술, 경제, 환경 및 정치)를 사용해서 공공 정책에서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분석
- 이러한 맥락에서 기술은 이 연구 토픽 자체이기 때문에 기술 섹터는 제외되었음.
-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STEEP 인자는 아래와 같음.
⊙ 사회
- 인구통계학적 변화(노화, 인구 감소)
- 사회 활동 구조(가족, 세대, 네트워크, 성 관계)
- 사회 인자(포괄 소득(incl. income), 복지, 빈곤)
- 가치(인식, 신념, 태도)와 생활 양식
⊙ 경제
- 기업 경쟁력
- 지역 경쟁력
- 노동 시장
- 노동조직의 신모델
⊙ 환경 및 삶의 질
- 건강과 복지
- 생태학적 지속 가능성
- 자원 고갈
- 기후 변화
⊙ 정치
- 국가 관리(national governance)
- 국제 관리(international governance)
- 국가(및 국제) 안보
- 세계적인 힘의 이동
- 압력단체와 로비(NGO를 포함)
| | 미국, 일본 및 유럽의 정책 우선순위 | | 미국
R&D 지원과 관련된 공공 정책의 근거를 이루는 주요 인자는 아래 그림과 같으며, 이 그림을 보면 의심할 나위 없이 경제적 근거가 미국 정황에서 공공 R&D 지원에 대한 주요 구동 인자임을 알 수 있음. 특히, ICT와 나노기술의 경우에는 그 경향이 뚜렷함.
경제 인자는 나노기술을 지원을 설명하는데 있어 아주 지배적인 요인임
일본
R&D 지원에 관한 근원적인 공공 정책의 근거를 이루는 주요 요인은 아래 그림과 같음
일본의 경우 경제적 요인이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집중성의 측면에서 미국과 비교할 때는 확실히 덜 압도적이며, 일본의 공공 R&D 지원은 시장 잠재력을 필요로 하는 활동에 동등하게 중점을 두고 있음.
미국과는 대조적으로 일본 R&D 지원은 사회적 요인에서 그 근원적인 근거의 중요한 일부를 찾을 수 있음.
2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나노기술 분야는 일본 과학 및 기술 발전에서 주요 우선 영역 중의 하나임.
유럽
유럽의 경우 국가간 R&D의 이질성으로 인해 미국과 일본의 경우와 같이 단일 그래프를 사용하여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
유럽에 대해서는 4가지 다른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아래 그림은 4가지 모델 중 하나인 '정치-경제적 모델(the politic-economic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한 그림이며, 독일,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덴마크 등의 나라가 이 모델에 가까움.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유럽은 사회(사회 및 환경) 관련 요인에 가장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사실 생태학적 및 삶의 질 관련 이슈는 일반적으로 유럽 공공 R&D 지원 정책의 통합 및 제한 요소를 제공하고 있음.
- 미국 및 일본 뿐만 아니라 R&D 정책의 공공 자금 조달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은 유럽에도 존재함. 그러나, 유럽은 공공 지원의 효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관리되는 형태 및 연구 조직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경직성에 직면하고 있음.
♣ 배국진 선임연구원 (baekj@kis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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