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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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사회 의장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겔 (Angela Merkel), 바로소 (Jose Manuel Barroso) 집행위원장,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에 의해 주재된 유럽연합과 일본의 정상회담이 지난 6월 5일 열렸다. 정상회담을 통해서 유럽연합과 일본은 "번영을 위한 연구 혁신(innovation) 장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양국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는 4개 분야를 소개하고 있다.
1) 연구 부문에서의 협력,      2) 지적재산권(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의 보호
3) 민/관 부문 간의 협력지원, 4) 혁신을 촉진하는 환경 조성

연구와 혁신은 2007년부터 시작된 유럽의 제 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7) 에서도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내세워졌고, 지난 5월 15, 16일에 파리에서 열렸던 OECD 각료 이사회에서도 강조되었다. 혁신을 추구하지만, 이에는 지속 가능성의 개념이 밑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경을 넘어선, 유럽차원의, 그리고 세계적 차원의 공조가 이루어져야 하며, 민/관의 협력 및 민간 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유럽은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유럽연합과 일본은, 연구와 혁신을 추진하고 이 부문에서의 협력을 모색함으로써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양국은 물론 다른 나라들에게도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보고서에 의하면, 유럽연합과 일본은 그들이 지닌 연구 개발 (R&D)의 무한한 잠재력이나 공동 연구의 가능성과 비교할 때, 양국 연구원들의 실질적인 공동 연구 프로그램의 참여에 있어 활발한 관계를 형성해 오지는 못했다. 연구 개발 부문에서 양국의 협력을 증진시켜야 하며, 이는 양국 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줄 것이라는 관측이다.

양국 대표들은 연구원 교류에 있어서도 미온적이었음을 지적했다. 전통적으로 유럽에 들어오는 일본 연구원의 수가 일본으로 들어가는 유럽 연구원의 수보다 훨씬 많았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제 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FP7)의 일환으로 2008년도에 개시될 새로운 인력교류 프로젝트가 이러한 교류에 균형을 가져오길 기대하고 있다.

외국에 나가있는 유럽연구원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목적인 ERA-Link 네트워크 프로젝트가 확대되고 있고, 2006년 미국의 개시에 이어 차기 국가는 일본이 될 것이라는 점 또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민간 부문, 상업 이니셔티브, 대학 사회 간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되었다. 보고서를 통해서 양측은 협력 클러스터 (clusters)를 더욱 추진해 나갈 의향을 명백히 하였다. 또한, 규제 및 규격의 수렴을 통해 호의적인 혁신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에도 합의를 보았다. 이 부분은 앞으로 다양한 대화의 틀을 통해서 접근하게 될 것이다.

보고서는 또한, 생명과학, 정보통신기술, 나노테크놀로지, 에너지/기후 변화 등 각각의 특별 부문에서 양국이 이끌어나갈 공동 이니셔티브를 소개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 기술 부문에서의 규제 확립,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을 위한 보다 안전한 환경,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등의 면에서 협력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정상회담에서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련된 행동계획도 채택되었다. 제 3국에서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강화를 위한 협력 기여; 제 3국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들의 지원; 세계적 차원에서 특허제도에 관련된 검토 절차 개선; 예견이 가능하고 안정적인 국제 특허 시스템 등이 행동 계획에서의 활동 영역으로 소개되었다.

이외에도 기후변화, 일본과 중국의 관계, 한반도 비핵화, 아프가니스탄과 중동 지원, 빈곤 등의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 yesKISTI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