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럽연합, 표준화 실행계획 완성 Action Plan for European Standardization
페이지 정보
- 발행기관
- 유럽집행위원회
- 저자
- 나노지원
- 종류
- 나노기술분류
- 발행일
- 2007-05-25
- 조회
- 6,035
본문
유럽연합은 2004년(‘유럽정책 및 입법체계 하에서 유럽표준화의 역할’ 위원회) 유럽연합의 표준화를 강조하면서 단결되고 일치된 표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표준은 자국 기술의 국제적 확산 및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력 확보 및 지배전략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과 표준화를 연계하고 있으며, 신기술분야에 국제표준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표준화 활동을 장려하는 등의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표준화 활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체계적인 표준화 중장기 계획(또는 로드맵),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표준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야별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시작하여 2007년 3월 최종 실행계획을 완성하였다. 이 실행계획에는 유럽표준협회(ESO ; European Standard Organization),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 Europe Free Trade Association), 국가표준제정기관(NSB ; National Standard Board)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였다. 본 실행계획을 통해 표준관련 관계자들이 반드시 인지하고 수행해야 할 주요 계획들을 시간 프레임과 더불어 제시하였다.
유럽의 표준화 실행계획은 (1) 유럽 국가들의 정책 및 입법에 있어 유럽표준화 사용을 강화하고 폭을 넓히는 분야(16개 세부 분야), (2) 유럽 표준화를 통해 조직체계, 효율성, 일치성 등을 향상시키는 분야(8개 세부 분야 ; 유럽 표준화 기구 체계의 개정, 유럽 표준화의 효율성, 결속력 등의 행상), (3) 유럽 표준화와 국제 표준화 활동간 연계 분야(3개 세부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유럽 국가들의 정책 및 입법에 있어 유럽표준화 사용을 강화하고 폭을 넓히는 분야에서는 산업별로 표준화 실행계획을 제시하였는데, 선정된 산업으로는 서비스(표준화의 범위가 서비스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증거), 연구개발/혁신, 항공우주, 국방, 정보통신, 교통, 접근가능성, 수소/연료전지기술, 나노기술, 보안, 환경보호, 측정, 도량형 표준검증, 소비자 보소, e-헬스, 공간/지리정보이다.
서비스 산업의 세부 실행계획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산업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흥미 유발을 위한 서비스 표준화 워크숍 개최(2007년 3분기, 유럽연합)
2. (a) 서비스 표준화에 대한 세부 연구를 위한 유럽표준화기구에 프로그램 지시(진행중, 유럽연합), (b) 새로운 서비스 분야의 표준화 활동지원을 위해 유럽표준위원회(Comit`e Europeen de Normalisation)가 국가표준제정기관 지원(본 프로그램의 최종 목표는 서비스 분야에서 최종 표준화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고, 서비스 질과 소비자 보호를 보장하는 것이다.)(2008년 3분기 프로그램 완료, 유럽표준위원회)
우리나라도 표준을 산업 및 국가발전의 핵심 중추로 인식하고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국가표준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다(현재 2차). 4가지 정책 목표는 (1) 표준행정체계 선진화로 표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2) 국제적으로 신뢰성을 가진 측정표준기술의 하부구조를 강화하고, (3) 세계시장 선점을 위하여 국제표준화 대응역량을 강화하며, (4) 민간표준화 역량 강화로 상향식 표준제정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목표 하에 종합적인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때에 유럽 표준화 실행계획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좀 더 효율성 있는 정책추진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 yesKISTI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