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미국 특허청은 매년 45만 건의 특허 출원을 받고 있으며 이미 70여만 건이 대기 건수로 계류되어 있다(GTB2007030455). 급증하는 특허 출원 건수를 소화해 내기 위하여 미국 특허청은 다양한 방법을 고안해 냈다.이 중 하나는 2006년 8월에 시작된 신속 검사 프로그램(accelerated examination program)이다. 이 신속 검사는 어떤 발명가도 12개월 내에 모든 특허과정을 볼 수 있게 해주며 보통 특허 결정 시간을 25~75%까지 감소시켜 준다. 신속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출원자들은 검사관 지원 문서로 알려진 특정 정보를 제공하여 출원의 검토가 신속 정확하게 되도록 해주어야 한다. 반대 급부로 특허청은 출원 결과에 대하여 12개월 내로 최종 결정을 공표한다(GTB2007030555).

미국 특허청의 또 다른 전략은 전자 출원 시스템 EFS- Web이다. 미 특허청은 지난 5월 1일 본 기관의 전자 출원 시스템 웹사이트인 EFS-Web이 금년 초에 세운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가장 두드러진 사항은 미국 특허청 역사상 최초로 매주에 기존의 종이 방식의 특허 출원 건수보다 새로운 전자 출원 건수가 더 많아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약 70만 건 이상과 관련 문건들이 출원되었다.

이러한 기록적인 달성을 축하하기 위해 특허청에서 열린 기념식에 모인 특허청장 존 두다스와 모토로라 관계자, 그리고 Fish & Richardson law firm 사의 관계자들 및 독립적인 발명가 마이클 그윈이 미국 특허청이 이룬 업적을 치하했다.

발명가 그윈은 “대체 에너지와 나노 기술이 급속하게 변하는 세계 속의 독립적인 발명가의 하나로서 나에게는 이 웹사이트가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사실 나는 이 EFS-Web을 통해 지난해 만에도 10여건 이상을 출원하였다”고 말했다.

미국 특허청에 따르면, 종이 기반 시스템에서 전자 출원으로의 전환은 출원자들에게 몇몇 이점을 제공한다. 특허 시스템 사용자들은 가상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 출원자들은 자신들의 기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단지 PDF 파일을 첨부하여 출원할 수도 있다. EFS-Web 사이트는 담당 직원들이 준비된 문서들을 출원하고 변리사들에게 검토 받게 함으로써 지적 재산권 공동체에게 추가로 유용한 유연성을 제공한다. 또한 출원자들은 이 출원 비용을 인터넷에서 낼 수도 있다.

EFS-Web 출원은 미국 특허청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처리된다. 출원자들은 특허 출원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자신들의 출원을 신속하게 접속하여 볼 수 있다. EFS-Web은 특허 출원과 관련 문서들이 자동적인 전자 영수등의 형태로 접수되어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쉽게 알 수 있게 해준다.

EFS-Web은 지난 2006년 3월 16일 간단한 형태의 온라인 특허 출원 사이트로 출범하였다. 이 시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80여 개 이상의 로펌과 회사들의 독립적인 발명가들이 참여했다.
 

 * yesKISTI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