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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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2007년 세계 주요 국가에서 과학기술 발전전략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착수하였음
   - 일본에서 Innovation 2025 수립 및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06~10) 추진을 본격화하는 한편, 인도에서 제1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07~11)을 수립하였으며,
   - 중국은 지난해 말 수립한 제11차 과학기술기본계획(07~11)을 추진하기 시작한 한 해
   - EU에서는 제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7, 07~13)이 올해부터 수행되고 있으며,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 및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 취임 등 새로운 정권의 과학기술정책 변화가 주목되고 있음
 ○ 세계 주요 국가에서 금년 수립․추진되고 있는 주요 과학기술계획의 방향과 내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국가별 주요 정책 및 투자 방향

미국: 미래 글로벌 경쟁력 우위 지속을 위한 과학기술 교육 강화 등 혁신 아젠다 제시
□ 미국경제 성장 둔화 및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 심화
 ○ 미국경제 성장 둔화 및 미국의 경제 부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유럽 등 여타 지역의 경제가 성장세를 보이는 세계 경제 탈동조화(decoupling)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미국의 경쟁력 우위 지속에 대한 위기의식이 심화됨에 따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와 대책 마련이 추진되고 있음

□『America COMPETES Act*』제정(07.8)
    * America Creating Opportunities to Meaningfully Promote Excellence in Technology, Education and Science Act의 약칭
 ○ 미국 경쟁력 강화계획(American Competitiveness Initiative) 추진과 함께 상․하원에서 제시되었던 여러 법안들을 통합하여 제정

□ 미국 경쟁력 위원회『Five for the Future』발표(07.10)
 ○ 기업 CEO 등으로 구성된 경쟁력 위원회가 글로벌 경제 시대에서 미국의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5개의 정책 아젠다 발표

일본: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전략 수립
□ 바람직한 미래사회 모습 설정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수립
 ○ 고령화, 핵가족화, 지구온난화 등 미래 사회 환경 변화 분석 및 바람직한 일본의 미래사회상 설정
   - ‘이노베이션으로 만드는 2025년의 사회’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실시하는 등 국민이 바라는 미래사회 모습에 기반한 혁신을 추진
 ○ 바람직한 미래사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중점 과학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혁신전략 수립

□ 아베총리의 주도 하에『Innovation 2025』수립(07.5)
 ○ 2025년 일본사회의 5대 목표 제시
    ① 평생 건강한 사회
    ②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
    ③ 다양한 인생을 보낼 수 있는 사회
    ④ 세계적 과제 해결에 공헌하는 사회
    ⑤ 세계에 열린 사회
 ○ 기술혁신 전략
   - 5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8대 중점기술 분야(생명과학, 정보통신, 환경, 나노․재료, 에너지, 생산, 사회기반, 프런티어)별 기술 개발 로드맵을 작성하여 추진
□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06~10) 추진 본격화
 ○ 6대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62개 과제를 제시

유럽: 지식 투자 확대 및 과학기술 행정체계 개편 등을 통한 성장 활로 모색
□ 지식관련 투자확대와 성과창출을 통해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도모
 ○ 90년대 후반 이후 EU는 성장과 생산성 측면에서 미국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한편, 아시아 지역의 신흥경제국들의 추격에 직면
 ○ 2010년 GDP 대비 3% R&D 투자, 하이테크산업 육성, 인적자원 투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 리스본 전략을 추진 중

□ 제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07~13) 개시
 ○ FP7의 총 예산은 FP6에 비해 63%의 증가를 보이고 있음
 ○ FP7은 협력(Cooperation), 창의(Idea), 인력(People), 역량(Capacities)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력 프로그램 중 ICT 기술 및 건강 관련 기술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과학기술정책 변화
 ○ 프랑스에서는 사르코지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후, 과학기술정책 개혁에 대한 기대의 분위기
   - 사르코지 대통령은 과학기술 진흥 및 고등교육 개혁을 중요한 대선공약으로 내세웠으며, 대학의 자율권 확대 및 연구기관 개혁을 추진 중에 있음
 ○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는 취임 직후 무역산업부(DTI)의 과학기술혁신업무를 독립하여 과학․혁신․대학부(DIUS :Dept of Innovation, Science, Universities and Skills)를 신설하는 한편, 기술전략위원회(TSB :Technology Strategy Board)를 설립(07.7)
   - 과학과 고등교육 문제를 국정운영의 중심에 둠

중국: R&D 투자의 지속적인 증대 및 자주적 혁신역량 강화 본격화
□ ‘기술-시장 교환전략’으로부터 ‘자주혁신전략’으로
 ○ 중국은 1978년 시작된 개방 이후 ‘科敎興國’을 국가경영목표로 삼고 과학기술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강조
   - 기술이전을 조건으로 한 외국인 투자기업 진출 허용(기술-시장 교환전략)
   - 국가연구소와 대학을 중심으로 하여 막대한 규모의 R&D 투자를 통해 기술혁신역량 축적
 ○ 그러나, 지금까지의 따라잡기식 기술발전전략이 중국에 대한 견제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으로 한계에 봉착한 상황

□ 제11차 과학기술기본계획(07~12) 추진 시작
 ○ ‘06년 2월 수립한『국가 중장기 과학기술발전계획요강(06~20)』의 5년간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으로『제11차 과학기술기본계획(07~12)』을 마련(06.10)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시작
 ○ 제11차 기본계획의 5대 해결과제 : 자주혁신 강조
    ① 경제사회 발전을 제약하는 기술적 난관 극복
    ② 과학기술의 창조능력을 제약하는 분야 돌파
    ③ 자주혁신을 제한하는 메커니즘 장애 해결
    ④ 자주혁신을 방해하는 정책 및 제도 개선
    ⑤ 자주혁신에 불리한 사회문화 환경 변화

인도: Global Innovation Leader로 도약하기 위한 생명공학 등 과학기술분야 투자 및 혁신 강화
□ 'Emerging Brain Power' India
 ○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여 경제성장률 7% 내외의 빠른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IT산업과 제약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무역․호텔․운수․통신 등 서비스업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 제1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07~12) 수립(07.4)
 ○ IT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제조업 동반성장, 물리적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9% 이상의 경제 성장 목표
 ○ 11차 계획기간 동안 과학기술예산 투자계획은 10차 계획기간 동안 지출액의 4.8배에 달하는 26조 8천억원 (GDP의 2%)
   - 특히, 바이오기술 관련 예산 증가폭이 두드러짐

□ 바이오기술 발전 전략 수립(07.11)
 ○ 바이오기술부(DBT)는 바이오기술 발전 추진체계 정비에서부터 바이오산업 발전 촉진, 인력 양성, 관련 법률 제정, 국제협력 강화에 이르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이오기술 발전 전략』을 수립
 ○ 인도 정부가 IT와 함께 BT 분야의 투자와 혁신역량 강화를 본격화하는 움직임으로 파악할 수 있음

3. 정리 및 시사점
□ 주요국 과학기술정책 및 투자방향의 특징
 ○ 연구개발 투자 증대 및 고위험-고수익 분야 투자 강조
   - 미국은 America COMPETES Act를 통해 에너지부(DOE) 및 과학재단(NSF) 등의 예산을 급격히 증가(7년간 배증)시켰으며, 특히 연방연구기관이 연간 예산 중 고위험․고수익 기초연구 지원에 투자할 비율을 정하여 매년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
 ○ 과학기술인력양성에 대한 정책적 관심 제고
   - STEM 분야 교육 개선 및 고등교육체계 개혁이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음
 ○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자원 문제 등 미래사회에서 심화될 전인류적 문제들에 대한 과학기술적 해결책 모색이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 :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08~12) 수립(07.12)
 ○『참여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03~07)』후속 기본계획으로『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올해 말 확정할 예정
   - 계획 마련시 주요국의 과학기술정책 동향 및 미래 환경변화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반영하였음

 ○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최상위 혁신전략으로 자리매김하여 실천될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협력과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 해외 과학기술정책 동향 등 환경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매년 실시계획 수립 및 추진에 반영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


* 각 국가별로 도표 및 그림 자료가 있으므로, 상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이번주부터 3회에 걸쳐 2007년도 해외 과학기술정책 주요 트렌드를 다음과 같이 분야별로 정리하여 분석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국가별 과학기술정책 및 투자 방향
    2. 주요 기술분야별(IT, BT, NT, ST, ET 등) 정책 및 투자 추이
    3. 과학기술 인력정책 및 국제협력

* 본 분석자료는 06년 11월부터 07년 11월까지 S&T GPS에서 서비스 중인 해외정책동향을 바탕으로 적성되었습니다.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보과와 KISTI 정보분석센터, KISTEP 혁신경제팀 및 기술예측센터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