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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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29일, 유럽기술연구소(ETI, European Technology Institute) 프로젝트를 주제로 열린 원탁 회의에서 유럽상공회의소(Eurochamber)의 Pierre Simon 소장은 "지식과 혁신 공동체(KIC, Knowledge and Innovation Communities)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이 발표되기만 하면 기업들은 자금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상공회의소는 유럽 내의 1900만여 개의 크고 작은 기업체들을 대표한다.

2005년에 Jose Manuel Barroso 집행위원장의 발표 이래 기술연구소 프로젝트는 끊임없는 불신과 비판의 눈길을 받아왔으며(참조 URL 2), 현재로서 그 어떤 관련자도 무조건적인 지원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상공회의소의 한 보도자료는 "기술연구소의 성공 여부는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능력에 달려있다. 기술연구소의 세부사항과 운영 및 목표가 알려지는 대로 기업들도 투자를 시작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독일 상공회의소의 Gunter Baumann 부소장은 "기업들은 기술연구소가 매력적인 주제를 선정한다는 조건에서만, 그리고 독립적 지위를 확보하고, 야심 찬 목표와 세계적 지평의 이미지와 명성과 유연성 있는 지적 재산권으로의 권리를 부여 받고, 신뢰성 있는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 하에서 개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사회의 워킹 그룹의 Wilfried Kraus 소장은 "괄목할만한 진전"이 몇 달 사이에 있었다고 알렸다. 그는 의장국 독일의 제안을 기본으로 한 타협안이 2007년 6월 11일 이전에 찾아질 수 있을 것이고, 의장국의 2 단계 접근 제안이 큰 지지를 얻고 있음을 볼 때. 2007년 6월 25일 경쟁력 이사회(Competitiveness Council)에서 기본 협정이 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원 국가들과 유럽 의회와 집행위원회가 의장국의 이러한 제안을 지지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의장국 독일에 의해서 제안된 2 단계 접근은 다음과 같다: 1 단계에서(2008-2012) 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와 이사회와의 협의로) 유럽기술연구소의 이사회의 (15명) 조직을 결정할 책임자 4명을 지명한다. 그렇게 구성된 이사회는 24개월의 기간에 대해서 지식 혁신 공동체 한 개, 두 개, 혹은 세 개를 제안할 권한을 부여 받는다. 이사회는 그리하여 2012년까지 혁신을 위한 전략 아젠다를 제안할 것이고, 이는 유럽이사회와 유럽의회에 의해서 지지 받아야 한다. 승인의 경우 이사회는 이어서 다른 지식 혁신 공동체를 제안할 수 있다. 승인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새로운 지식 혁신 공동체는 더 이상 설립될 수 없고 설립된 것은 그대로 남을 것이다. 기술연구소의 성장에 대응되는 2단계는 빨라야 2013년에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Wilfried Kraus 소장은 "예산의 결정이 시급하다. 집행위원회가 예산 해결을 찾지 못하는 한 기술연구소는 빛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집행위원회에게 2008~2013년 기간을 위해서 240만 유로로 평가된 예산의 자금지원에 대해서 실현 가능한(viable) 제안을 제출해줄 것을 권유한다. 논의 결과, 유럽기술연구소를 위한 자금 지원에서 산업체의 기여는 20~30%의 수준에서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그는 덧붙였다.

유럽기술연구소의 우선적 주제(기후 변화, 에너지 효율성, 나노테크놀로지 등)도 논의를 필요로 한다. 유럽의회는 우선적 주제가 명백하게 제시되기를 희망하지만, 의장국 독일은 이들 주제의 선별이 기술연구소의 이사회에게 완전히 맡겨질 것이라고 확인한다. Kraus 소장도 "유럽기술연구소는 커다란 자율성을 필요로 하며, 유럽 제도권의 영향과 무관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yesKISTI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