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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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24일 일본 종합과학기술회의(제66회)에서는 과학기술 외교의 강화를 향하여, 이노베이션 실현을 가속시키는 사회 환원 프로젝트에 대하여, 최근 과학기술의 동향 등 3건을 심의하였다. 여기서 ‘과학기술 외교의 강화를 향하여’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강화가 중요한 정책과제이며, 이노베이션을 향한 과학기술 정책의 과제로서 환경문제 등 국제공헌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앞으로 과학기술 외교의 새로운 관점에서 과학기술외교를 강화함으로써 개방된 일본을 실현하고, 세계의 이노베이션에 공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일본의 과학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향해 세계의 제반과제에 적극적,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일본의 소프트 파워를 향상시키고 연구협력 및 기술협력을 외교와 제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앞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일본의 과학기술 외교를 강화시켜야 한다.

1.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현황

1) 과학기술은 국가의 존재기반이며 지속 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향한 관건을 쥐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본의 과학기술 활동은 연구성과를 세계에 공헌하는 일에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일본의 우수한 과학기술력을 세계적 과제의 해결에 솔선적으로 활용하고, 일본이 주도적으로 과학기술력을 발휘하기 위한 구상을 실현해야 한다.
2) 연구자간의 학술교류는 과거부터 추진하였으나 체계적으로 국가의 외교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특히 환경, 물, 감염증 등 문제는 전략적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하므로 연구협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구체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

1) 개발도상국가와의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한다.
 - 정부개발원조(ODA)를 활용하고 공동연구 및 인재육성을 향한 협력을 위해 고등교육․연구기관의 정비, 연구시설 등을 제공하여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대응해야 한다.
 - 선진적 공동연구 및 인재육성을 현지에서 일원화시키기 위해 개발도상국에서 협력할 수 있는 ‘해외과학기술협력부대(가칭)’를 창설한다.
 - 구체적 프로젝트로는 사람의 생명․건강의 유지, 경제발전, 생태계의 보전에 깊이 관여하는 환경, 물 문제, 감염증 등 과제에 대하여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 등을 고려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ODA자금의 활용에 대하여 검토할 것이다.
2) 일본이 우수한 환경기술을 세계에 보급하고 실증한다.
 -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에 대해 선진적 지구관측 위성의 위성화상을 제공하고, 지구 각 지역의 100년 후의 물, 기후 등의 변화예측 데이터를 제공하여 일본의 우수한 환경기술의 성과를 개발도상국에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 환경, 에너지, 물 분야의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실증실험을 지원하고 일본의 기술을 각국에 보급한다.
3) 세계의 환경지도자를 육성한다.
 - 세계의 젊은이들이 일본에서 환경기술과 정책을 공부하고 귀국하여, 모국의 환경 조화형 경제와 지속 가능한 사회의 실현에 공헌하고 국제적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일본 정부가 주도적으로 국내외 대학과 산업계와 협력하여 환경지도자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행한다. 이때 기존의 유학생 프로그램 및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4)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
 - 일본의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활동을 해외에 개방하고, 세계적인 최고 수준의 두뇌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과학기술 협력을 적극 추진한다.
 - 특히 첨단연구시설의 적극적인 해외 개방, 상호 이용 등에 의해 연구자의 수입, 파견, 공 동연구 등을 추진한다.
 -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등 하이테크 분야에서 국경을 초월한 산학제휴에 의해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5) 과학기술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 해외공관에 의한 과학기술 외교 기능을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대폭 강화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의 해외거점을 적극 활용한다.

3. 앞으로의 대응

1) 2008년에 일본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G8 각국의 학술회의에 의한 정책제언 활동을 추진하며, 위의 구상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또한 다자간 협력에 의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지원 프로그램을 창설하도록 검토할 것이다.
2) 정부 부처가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무성을 포함한 관계 부처의 연락회의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종합과학기술회의는 관계 부처의 회의내용을 검토하고 정책의 구체화를 위해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