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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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치닉(Janez Potocnik) 과학 연구 담당 집행위원은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나노테크놀로지(nanotechnology) 분야에서 유럽이 신뢰성 있고 책임감 있게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서 채택해야 할 자세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4월 17일에 브뤼셀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포토치닉 위원은 나노테크놀로지라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움직이는 분야에서 극복하기 가장 어려운 도전은 지식 삼각형(Knowledge Triangle)의 세 면을 연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계는 집행위원회가 2005년에 발표한 ‘나노테크놀로지 관련 행동강령’에서 추구된 목표 중 하나를 나타낸다. "우리는 혁신을 장려하고, 투자를 증가시키며, 학문간 연계(interdisciplinarity)를 자극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며, 인력을 개발하면서 나노테크놀로지 분야를 철두철미하게 개선하고자 한다"고 포토치닉 위원은 선언한다.

이와 병행해서 나노테크놀로지의 새로운 응용분야가 되는 보건과 환경 문제 역시 접근하고 있다. 집행위원은 이 문제가 유럽 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었다고 확인했다. "유럽연합은 나노테크놀로지의 발전을 위해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취하기로 하였다. 공공보건, 안전, 환경과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포토치닉 위원은 말했다.

보다 효율적인 보호를 위해서 집행위원은 다음을 제안했다: - 안전과 관련된 문제들의 추가적 식별; - 나노테크놀로지 제품이 보건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더 많은 데이터 수집; - 필요하다면, 나노테크놀로지에 대한 위험 평가 절차의 조정을 통한 즉각적인 활동 등.

나노 의학(nanomedicine)에 대한 윤리 강령을 제공하기 위해서 유럽 과학 신기술 윤리그룹이 진행하는 이러한 작업은 대중의 보호를 위해서 유럽연합이 주는 언약의 증표로 간주된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제 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7)에서 인간과 환경에 대한 나노테크놀로지의 위험 평가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증가시켰는데, 이는 나노테크놀로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재원을 구성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 집행위원회는 나노테크놀로지에 적용할 수 있는 유럽의 법규를 검토하고 있다. "우리는 나노테크놀로지를 점점 더 사용하기 적합하고 적절한 조치들을 평가한다. 우리는 규제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포토치닉은 선언했다.

집행위원은 그렇다고 해서 법규와 규제가 모든 문제를 다룰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 "책임감 있는 접근 방법을 통해 나노테크놀로지가 발전하기에 필요한 자유를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나노테크놀로지로부터 우리가 혜택을 얻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요한 자유와 안전 사이에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는 바른 활용 법규를 갖는 것이라고 집행위원은 강조했다. 이는 "구체화와 동시에 전반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해줄 것이며, 나노테크놀로지에 대한 법규 결정자들이 취할 수 있는 하향식 접근 태도를 피하게 해줄 것"이라고 포토치닉은 설명했다. 집행위원회는 이와 같은 법규 마련을 위해서 국제 포럼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 yesKISTI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