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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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행정부가 표준 연구원의 두 개의 과학 기술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축소할 것을 요청하자 의회는 상당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고등 기술 프로그램이 2008년에 종료될 것을 권고 받았음에도 표준연구원은 지난주 “기술적으로 어렵고 광범위하게 국내에 이익을 줄 수 있는 고위험도의 연구”를 위한 지원에 2007년에 총 6천만 달러를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상하 양원의 과학 기술 혁신 위원회는 지난 2월 중순부터 표준연구원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2008년도 예산 사이클을 시작하였다. 과학 재단을 포함하여 기타 재단과 마찬가지로, 소위원회의 의장 데이비드 우는 표준연구원의 예산 승인 법안을 올해 하원에 상정할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지난 1992년 이래로 이 기관의 모든 프로그램을 승인하는 법안은 없었다.

행정부가 제조업 확장 파트너십 예산을 현재의 1억 4,700만 달러에서 4,630만 달러로 삭감할 것을 요청한 데 대하여 양당의 반대가 있었다. 이 새로운 요청은 지난해의 예산 요청을 답습한 것으로서 고등 기술 프로그램을 없애려는 것이다. 행정부의 실험실 예산을 늘리려는 요청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면서, 우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부시 행정부가 제조업 확장 프로그램의 예산을 축소하고 고등 기술 프로그램을 폐지한 돈으로 연구 프로그램의 예산을 늘리려는 전략에 우려를 표한다. 이 두 프로그램들은 미국의 혁신과 경쟁력에 기여해온 성공적인 민관 협력 프로그램이다. 나는 우리가 매년 행정부가 이 프로그램들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사이클을 끊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소위원회의 공화당 의원인 필 깅리 의원은 “표준 연구원장 윌리엄 제프리는 고등 기술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의 지속이 새로운 기술 개발에 대하여 초기 단계의 정부 예산 지원이 연방 정부의 적당한 역할인가 하는 철학적인 문제로 봉착하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예산 상정 청문회는 프로그램의 균형에 대한 논의로 옮겨갔다. 상원의원 바바라 미컬스키는 “표준 연구원의 연구는 세 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하여 세계적인 수준이다. 표준 연구원의 예산 요청안은 나노 기술, 양자 정보 과학과 중성자 연구 등에서 기초 연구를 강조한다. 그러나 표준연구원의 전체 예산 요청안은 2007년보다 약 3,600만 달러 낮다. 그래서 이 기관의 응용 연구 프로그램이 축소된다는 우려가 있다. 구체적으로 고등 기술 프로그램이 제거된다. 고등 기술 프로그램은 고 위험도의 기술을 개발한다. 홀링스 제조업 확장 프로그램이 절반으로 감축된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의 제조업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왔다. 우리는 산업의 수요를 맞추면서 과학을 연구하는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 yesKISTI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