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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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원인과 의의

- 지적재산권과 자주 브랜드에 대한 보호, 새로운 리스크 분산, 금융 위기 극복 지원 등을 통하여 기업의 R&D활동을 적극 돕고 혁신 능력을 제고하여 과학기술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하여 중국은 과학 기술 보험의 도입을 결정하였다.<?XML:NAMESPACE PREFIX = O />

- 하이테크 산업은 고투자, 고리스크, 고수익이라는 특징을 가지지만, 연구 개발 성과의 산업화 및 시장 응용에 있어서 실패의 위험도 높다는 어려움이 공존한다.

-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지금 상품 구조 역시 점차 복잡해지고 연구 개발 성과도 잠재 위험을 안고 있으며, 대량 생산과 시장 출시 및 응용에서도 예측 불가능한 제3의 민사 손실 책임 사고가 발생하여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 경영, 차후 연구 개발 작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중국 과학 기술 시장에 있어서 주요 역량인 중소기업은 자본력이 부족하고 시장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지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상당히 미약하다.

- 2월 25일 중국 보감회와 과기부가 공동 발표한 중국 과학기술 보험 시행 프로젝트는 작년 7월 처음 발표한 보험 종류에 비하여 재산보험, 상품책임보험, 상품품질 및 소액 대출 보증보험, 프로젝트 투자 손실보험, 이사회 감사회 고급 관리자 책임보험, 고용주 책임보험 및 환경 오염 책임보험, 특허 보험과 같은 새로운 항목의 보험이 9개 늘어났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 이는 중국 과학기술 보험 서비스가 전방위적으로 시행되고, 과학 기술 혁신 시스템에 있어서 새로운 보험 안전 벨트를 구축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손실 발생 사례와 보장 범위 확대

- 하이테크 R&D는 설비 가격이 높고 진동, 온도, 습도, 기압 등 외부 환경에 대한 영향도 쉽게 받으며,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유발하게 된다

- 2007년 5월 18일 바이러스 제품 개발업체 시만텍의 데이터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실수로 Windows XP의 주요 파일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유저들의 컴퓨터가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 UFIDA의 경우에는 50만 위안 상당의 투자 프로젝트가 폭우에 의한 침수로 서버가 파괴되어 작업이 중단되었다.

- 2004년 타이완 신주(新竹)의 과학 단지에 정전 사고가 발생하여 150억 台币의 손실을 가져왔다.

- 보험 회사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하에 특별 항목을 기획하여 시범 지역에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기업마다 리스크 평가를 진행한 후 수요에 따른 개별적인 보장 내용을 구성하였다.

- R&D 보장 범위에는 화재, 폭발, 번개, 폭우와 같은 자연 재해 외에도 작업자와 연구 인원의 업무상 실수나 경험 부족으로 인한 손실까지 포함되며, 심지어 핵심 직원의 건강 보장 내역까지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 전문가는 기업과 산업의 자산인 핵심 고급 간부나 연구 종사인원의 경우 일상 생활에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기업 업무에 차질을 빚을 경우 사회적 손실을 조성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여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위험 여부를 사전 예방하여 기업의 인재 유치에도 도움이 된다는 견해를 보였다.

- 새롭게 추가된 환경 오염 책임 보험 외에도 전자 은행, 나노기술, 유전자 연구에 관한 보험 상품도 현재 기획 중이다.

정부의 노력과 지원
- 2006년 12월 중국 보감회와 과기부는 ‘하이테크 기업 보험 서비스 강화와 개선에  관한 통지’를 공동 발표하여, 보험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기업과 산업의 발전을 돕고 R&D 진행 및 성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장 매커니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 2007년 7월 두 기관은 다시 한번 충칭시, 톈진시, 베이징시, 우한시, 선전시, 쑤저우 국가 하이테크 산업 단지를 ‘과학 기술 보험 시범 운영 도시’로 선정하였다.

- 기업의 리스크 대응 의식과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 기술 보험 시범 가입 기간에 참여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세수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핵심 기술 연구 개발에 종사하는 기업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촉구하였다.

-그러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입한 기업 수는 조건이 되는 기업 수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실정이다.

-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바로 기업 자신이 그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며, 각 지방 정부의 보조금 지원 여부와 범위 역시 기업의 적극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 과학 기술 보험은 새롭게 탄생한 만큼 위험 여부 역시 적지 않으며, 인재와 노하우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