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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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미국과학진흥협회(AAAS)의 2008년도 연구개발 예산 분석에 대한 최신판으로, 대통령의 예산과 2007년도 예산 상정에 대한 최신 예측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졌다. 이 기사는 2008년도 대통령의 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전망인 “AAAS 보고서: 2008년도 연구개발”의 예비 보고서이다. 정식 보고서는 5월 3~4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AAAS 과학 기술 정책 포럼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2월 5일 부시 대통령은 2008회계연도(2007년 10월 1일~2008년 9월 30일) 예산 요청안을 발표하였다. 이 새로운 예산은 지난 예산의 오래된 주제들을 반복하고 있다.
미국 경쟁력 구상에 따라 세 개의 물질 과학 관련 기관에 대한 대규모 예산 증가, 무기 개발과 인간 우주 탐사선 개발의 증가, 그리고 기타 연방 연구 개발 예산의 감소 등이다.
다시 한번 국내 예산을 긴축시키면서 국방 분야의 예산을 극적으로 증가시키는 한도 내에서 국립 보건원과 같은 많은 기관들의 연구개발 예산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개발에서의 전체 연방 투자액은 최근 마무리된 2007년도 예산에 비해 1.3% 증가된 총 1,430억 달러이나, 개발 분야가 전체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기초 및 응용 연구의 연방 투자는 2007년에 비해 약 2.1% 감소한 555억 달러이며,  미국 경쟁력 구상 담당 기관의 예산 증가분은 기타 기관들의 연구비 삭감을 만회하지 못한다. 실질적으로 연방 연구 투자는 2004년 정점을 이룬 이후 4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2008년도 예산은 새로운 민주당 다수의 110차 의회로 갈 것이다. 5월에 의회는 2008년 자체 예산 계획을 마무리 짓고 프로그램 별로 예산 상정 법안의 예산 수준을 결정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도 연구 개발 예산
국방, 우주/항공, 물리에 대한 예산 증가, 그리고 기타 부분의 감소

넓은 범위의 개요에서 부시 대통령의 예산안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국방 및 국토 안보의 대형 예산 증가, 수혜권(entitlement) 프로그램들의 정리, 세금 감면의 연장, 국내 자유 감면 예산 삭감으로 예산 적자 감소 등이다. 미국 경쟁력 구상이 처음 데뷔한 지난해와는 달리, 새로운 연구 개발 구상들의 도입은 없으나 국립 과학 재단, 에너지부 과학 사무국, 국립 표준 연구원 등의 예산 증가는 지속된다. 이 연구 개발 중심의 기관들은 연구 개발 예산 증가를 주도하고, 이밖에 나사와 국방부의 개발 프로그램들이 그 뒤를 잇는다.

그러나 국내 예산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주요 프로그램들과 기타 프로그램에 대한 극명한 대조가 있을 것이다. 즉, 거의 모든 비 국방 연구 개발 프로그램들은 삭감되고 국방 연구도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다.

지난 1월 각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준비하였고, 이는 지난 2월 15일 만기된 지속 결정안에 명시된 임시 예산 수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날, 부시 대통령은 하루 전에 의회에서 통과된 최종 2007년도 공동 예산 결정안에 서명하였다. 이 결정안은 국립 보건원과 미국 경쟁력 구상 담당 기관들의 예산을 증가시키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각 기관들의 2007년도 예산은 지난 2월 5일 2008년도 예산이 발표된 후 극적으로 변화를 겪었다.

과학 재단, 에너지부 과학 사무국, 그리고 표준 연구원의 물질과학에 대한 대형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총 연방 연구 개발 지원(기초 및 응용)은 2.1% 감소한 555억 달러이다. 국립 보건원의 보기 드문 연구 예산 삭감과 국방부, 나사, 미 농무부, 기타 기관들의 가파른 예산 삭감은 미국 경쟁력 구상으로 인한 예산 증가를 훨씬 앞지른다. 실질적으로 연방 연구 예산은 2004년도에 비하여 7.4% 감소하였으며, 이는 4년 연속이다.

3개 미국 경쟁력 구상 기관들이 국내 프로그램들 중에서 확실한 승리자들이다. 에너지부의 과학 사무국(15.4% 증가한 41억 달러), 국립 과학 재단(8.3% 증가한 49억 달러) 그리고 국립 보건원의 관내 연구(12.8% 증가한 4억 2천만 달러)의 연구개발에서 상당한 증가가 있을 것이다.

나사의 연구 개발 예산은 우주 셔틀을 대체할 새로운 인간 우주선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상승하나, 전체 증가분은 다음의 두 대형 프로젝트들에 돌아간다: 국제 우주 정거장 완성과 승무원 발사체/승무원 탐사선의 개발. 결과적으로 나사의 물질 과학, 환경 과학, 우주학, 그리고 기타 분야의 연구 개발 지원은 감소한다.

그러나 기타 연구 개발 연구 기관들은 예산 동결이나 삭감을 겪는다. 국립 보건원의 예산이 2008년도에 감소한다. 국립 보건원은 2007년도보다 예상외로 6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받았으나 이 2007년도 추가 예산은 2008년도 예산 288억 달러로 삭감됨을 의미한다.  보건원의 연구 개발은 1.2% 즉, 3억 3,330만 달러 감소한다. 미국 농무부는 10.8% 즉, 20억 달러 연구개발비가 감소한다. 이제까지 예산 호조세를 보여온 국토 방위부의 경우도 연구 개발비가 9억 9600만 달러로 감소한다.

비국방 연구 개발 예산이 1.9% 즉, 6,010만 달러 증가하며(인플레이션 율 2.4%보다는 적음) 이는 모든 비 국방 자유 재량 프로그램 예산 동결에 비하면 나은 것이다. 미국 경쟁력 구상과 우주 탐사선 개발의 예산 증가는 비 국방 연구 개발 예산 삭감을 만회하는데 도움을 주나, 이들 영역에서의 증가분도 비국방 연구 개발 예산이 4년 연속으로 인플레이션 율을 좇아가는데 도움을 주기에는 역부족이다.

국방 연구 개발은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전쟁과 관련된 추가 예산신청의 일부로서 개발 분야에서 추가로 몇 십억 달러를 신청함에 따라 급격한 상승세를 보인다. 총 국방 연구 개발은 2008년에 830억 달러에 이르며, 이는 2007년도에 비하여 0.9% 상승한 것이다. 국방부 무기 시스템 개발은 5.5% 즉, 35억 달러의 기록적인 증가분으로 상승하여 681억 달러의 신기록을 갱신한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국방부의 과학 기술 분야는 가파른 삭감을 보인다.

2008년도 교육 관련 예산은 44개의 교육부 프로그램의 종료 제안과 기타 프로그램의 구조 재조정을 포함하여 상당한 삭감을 보게 될 것이다.

부시 대통령의 2008년도 예산은 새롭게 조정된 예산 상정 과정을 통할, 민주당 주도의 의회로 보내진다. 민주당의 예산 상정관들은 예산 상정 입법 과정을 11개 법안(이중 10개가 연구 개발을 지원함)으로 재조정하였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연방 연구 개발 예산의 95%는 4개 예산 상정 법안을 통해 예산 상정된다. 110차 의회는 대통령의 미국 경쟁력 구상이 다루고자 하는 같은 주제를 다룰 혁신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그리고 의회는 기후 변화, 에너지 안보, 그리고 줄기 세포 연구의 입법 초안을 만들 것이다.

기후 변화와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나 기후 변화 과학에 대한 연방의 투자는 감소한다. 기후 변화 과학 프로그램 예산은 2008년도에 7.4% 감소한 15억 달러로 2004년도의 약 40억 달러에서 4년 연속 감소할 것이다, 기후 변화와 관련한 기관들의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여전히 안정적이나, 기후 변화 과학의 최대의 지원자인 나사 연구에 대한 최근의 급격한 삭감은 전체적인 연방 투자의 감소를 야기하였다. 다 기관 연구 개발 구상들 중에서 네트워킹과 정보 기술 연구 개발 구상은 31억 달러로 감소할 것이다. 국립 나노기술 구상은 국립 과학 재단과 에너지부 과학 사무국 예산 증가로 인해 14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3.8 % 상승).

물질 과학 분야에서는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들이 섞여 있다. 2008년도에 미국 경쟁력 구상 기관들은 물리학, 천문학, 그리고 화학에 대한 예산을 증가시키지만 기타 기관들은 예산을 줄인다. 수학에 대한 지원은 강력하다. 그러나, 사회 과학 및 행동 과학, 비의료 생명 과학, 지구 과학은 대부분 감소할 것이다.

 * yesKISTI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