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영국 정부는 나노기술의 발전에 대한 적절한 지원에 실패했다고 정부보고서는 지적했다. 나노기술의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발견뿐 아니라 영국은 나노기술의 선도적인 위치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과학 및 기술 위원회(Council for Science and Technology, CST)는 2005년에 정부가 공약한 나노기술에 대한 투자과정에 대한 조사를 수행했다. 과학부 장관인 말콤 윅스(Malcolm Wicks)는 이 보고서의 지적을 환영하면서 정부는 이 보고서가 지적한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나노기술은 기존 화학이나 공학, 그리고 생명과학을 포함한 각기 다른 학제에 적용되는 기술이다.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나노기술은 분자를 변화시키고 원자를 변화시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 정밀기술은 매우 작은 수준에서 전기나 광학적인 물질에 대해 적용된다. 정부와 대기업들은 이 정밀기술에 큰 희망을 걸고 있다. 이 분야는 2015년까지 약 5000억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CST보고서는 정부가 나노기술 발달에 대한 공약을 조사하였다. 정부의 원래 공약은 2005년에 왕립학회와 왕립공학아카데미(Royal Academy of Engineering)의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이루어졌다. 이 보고서는 2004년에 발표되었으며 나노기술의 발전의 기회와 위험을 강조하였다. 비록 이번 새로운 평가보고서에서 정부는 일부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었으며 나노물질에 노출되는 일터에서의 조치와 노출 최소화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나노기술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는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CST 보고서의 의장인 존 베링거 경(Sir John Beringer)은 “정부는 나노기술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독성과 가능한 위험을 이해하는데 좀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거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의 주요 핵심은 다음과 같다.
(1) 나노물질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영향과 독성에 대한 연구개발 부족
(2) 하지만 현재 나노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자들과 대중들에게 노출될 위험은 극히 적다.
(3) 정부는 표준과 도량형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4) 나노물질의 폐기와 작업장에서의 노출을 최소화하는데 대한 정부와 산업체간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5) 많은 숫자의 나노기술에 대한 대중적인 이해를 위한 이니셔티브가 실시되었지만 정부는 좀더 심도 깊은 관계를 갖도록 해야 한다.
(6) 영국은 나노기술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국제적인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 국내에서 나노기술 위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래의 관계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잠재적인 위험을 조사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 프로그램을 강조하기 보다는 특별 프로그램에 의존하여 위험을 조사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5년 동안 정부는 매년 나노기술의 영향을 조사하는데 겨우 600,000파운드를 투자하는데 불과했다. 2004년에만 정부는 나노물질의 상업화와 연구에 9000만 파운드를 투자했다. 존 베링거 경은 “이 새로운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개발은 매우 경쟁이 심한 학문적 연구비에 의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4년 보고서를 발표한 연구그룹의 의장이었던 앤 다울링(Ann Dowling) 교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동의했다. 그녀는 “나노물질의 보건과 환경에 대한 영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연구에 좀더 많은 연구비가 지원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는 나노기술의 규제가 확립되어 대중들과 투자자들의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울링 교수는 이러한 연구지원과 자신감의 회복 없이는 나노과학은 현재 경쟁에서 뒤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영국은 국내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동연구를 수행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영국의 과학부 장관인 말콤 윅스는 현재 상황은 지난 2년 동안 연구에 대한 압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까지 나노물질의 성격과 측정과 같은 문제와 같은 초기에 설정된 목표에 집중하고 있으며 실험실과 생산자들에 대한 노출에 대한 측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나노물질에 대한 측정과 관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 1000만 파운드를 투자했다. 윅스 장관은 “연구는 잠재적인 건강과 환경상의 위험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몇 되지 않는 연구자들이 인간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한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연구위원회들은 현재 적절한 연구공동체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또한 유럽연합의 제 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7)이 제공하는 거대한 기회가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는 영국 연구자들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2013년까지 시행되는 FP7은 매년 70억 유로(46억 파운드)의 연구비를 과학지식분야에 투자하게 된다. 그리고 이 중에서 30억 유로가 나노기술에 투자될 것이다. 하지만 이들 중 나노기술의 영향에 대한 연구에 대한 지원은 없다. 정부는 CST의 보고서의 권고를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 평가 보고서는 영국정부가 나노기술에 대한 공약을 평가한 두 가지 연구의 하나이다. 두 번째 보고서는 2010년에 수행될 것이다.

원문파일은 영국 과학기술위원회가 발표한 나노기술에 대한 정부정책평가 보고서 원문이며, 참고자료는 2004년 왕립학회가 발표한 나노기술 정책수립에 대한 보고서 개요와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형성을 위한 대응보고서 원문이다.

 * yesKISTI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