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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높은 삶의 질을 누리는 국가
- 세계 최고의 외국인투자 유입 국가이며, 전세계 금융자산의 40%를 보유
- 전세계 연구원의 1/3을 고용하고 있으며, 전세계 R&D 투자의 40%를 지출하는 동시에 전세계 과학기술논문 발표수의 30%를 차지
○ 그러나, 세계 경제는 새로운 경쟁자와 혁신적인 기술 및 신산업, 현명해진 소비자들의 등장으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음
- 지난 20년간 미국을 최고 국가로 유지해 준 정책과 접근방식으로는 향후 미국의 위치를 유지할 수 없음
○ '04년 12월 「Innovate America」보고서를 발표한 미국 경쟁력 위원회(Council on Competitiveness)는 최근 연례회의를 통해 글로벌 경제 시대에서 미국의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5개의 아젠다「Five for the Future」를 발표함
※ 미국 경쟁력 위원회(Council on Competitiveness)
듀폰, IBM, 화이자 등 100대 기업 최고경영자들과 대학총장들 및 노동계 지도자들로 구성된 비영리․비정치적 조직(현 의장은 듀폰사의 CEO인 Charles O. Holliday, Jr)으로 미국의 생산성 증가와 경제성장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민관협력과 행동지침 마련
※ Innovate America
미국의 경쟁우위 지속을 위해 ① 이노베이션 교육 전략 수립 등을 통한 인적자원 양성, ② 첨단적․학제적 연구 및 고위험에 대한 장기 투자 활성화, ③ 이노베이션 전략에 대한 국가적 합의 형성 등을 제언
2.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
○ IT 발전을 통한 경쟁환경의 변화
- IT 발전으로 정보, 자본, 노하우 및 인력의 국가간 흐름이 촉진되는 한편, 생산 네트워크가 글로벌화됨
○ 신흥경제국의 빠른 성장 및 세계 경제투자 흐름의 합류
- 중국, 인도, 동유럽 등 신흥경제국들은 세계 경제에 저임금의 우수한 노동력과 중산층의 소비자 및 사업 기회를 제공
- 이들 국가들은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법․제도 개정 및 관세 철폐,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 친화적인 개혁 추진을 통해 R&D를 포함한 고부가가치의 지식집약적 투자 및 활동의 매력적인 입지가 되고 있음
○ 글로벌 기업들의 해외 투자 확대
- 글로벌 기업(Global enterprises)은 전자상거래 및 제조업․서비스업 프로세스의 세분화 등을 통해 전세계의 인력과 자원을 이용한 생산 및 유통 체계를 형성
※ Top 20 글로벌 기업의 매출액은 144개 국가의 전체 경제 규모의 합보다 크며, 미국 기업의 해외 판매 수익은 1986～2003년의 264%로 증가
○ 글로벌 기업의 해외지사를 통한 매출 증가
- 국가간 거래(수출 및 수입)보다 글로벌 기업의 기업 내 거래 및 FDI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함
※ ’03년 미국기업의 해외지사 판매($3.4조)는 미국 전체 수출($1.0조)의 3배 이상
○ 기업의 비재무 분야 위험관리 취약
- 글로벌 거래 및 글로벌 기업의 증가에 따라 IT*, 에너지 공급, 테러 등 비재무적인 분야의 위험요인이 증가
* IT분야의 사생활 침해 위험은 기업의 평판을 저하시키고, 이는 법정 소송이나 기업 주가하락으로 이어지는 위험을 초래
-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는 능력이 기업의 경쟁력 차별화 요인이 되고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기업의 능력은 미흡한 상태
※ 회사내 재무 분야는 87%, 비재무 분야는 29%만이 위험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응답(Deloitte Research, In the Dark II, '07)
※ 금융기업 이사회는 55%, 비금융기업 이사회는 25%만이 위험관리 요소를 고려(Conference Board, CEO Challenge, '06)
○ 개발도상국 성장에 따른 에너지 확보 경쟁 심화
- 선진국들 뿐 아니라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경제국가들의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 가격이 급등
3. 미국의 미래를 위한 5가지 정책 아젠다(Five for the Future)
(1)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의 도전
○ 정보통신기술과 바이오기술 및 나노기술 혁명은 세계 경제 및 사회의 모든 측면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첨단기술은 지구 온난화, 기근 및 질병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
○ 기술혁명과 경제 순환 주기는 큰 상관관계가 있음
- 역사적으로 볼 때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을 촉발시키는 기술혁명은 50~60년마다 일어나며, 현재의 정보화 혁명이 1971년*에 발생하였으므로 앞으로 20~30년 후에 새로운 거대한 기술혁명이 일어날 것임(Carlota Perez의 ‘기술경제 패러다임’)
* 1971년 Intel은 세계 최초의 마이크로 프로세서인 4004 개발
○ 첨단 과학기술 혁명을 리드하는 국가와 기업이 글로벌 경제에서 우위를 확보할 것임
(2)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확보
○ 안정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확보는 국가경제, 환경, 안보 및 삶의 질 제고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를 위한 투자와 혁신이 필요함
○ 광대한 에너지 인프라의 설립·유지·작동을 위해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숙련된 인력 필요
○ 에너지 효율 향상과 환경 보호를 위한 에너지 기술력 향상 관련 국가 정책과 함께 민간부문의 노력도 필요
(3) 창조적이고 첨단기술을 보유한 인재 육성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업무 자동화로 인해 기술인력 조차도 쉽게 해외에서 아웃소싱할 수 있으며, 기계로 대체될 수 있음
- 교육기관은 변화하는 세계경제에 대응하여 최첨단 과학기술과 변화하는 시장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야 함
○ 혁신은 다양성(Diversity)을 통해 이루어지며, 여성인력 활용은 다양한 아이디어와 결과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요소
○ 창조적·혁신적 인재 육성을 위한 과학과 예술 등 다양한 학문분야의 융합 필요
※ World Wide Web은 컴퓨터과학과 그래픽디자인의 결합에 의해 급속도로 성장
(4) 위험을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위험관리역량 제고
○ 위험에 대응하기 적절한 기업구조* 및 위험을 기회로 살릴 수 있는 기업문화 조성 필요
* Dupont사는 매년 3회 이상 다양한 훈련을 통해 위험관리 능력 배양
○ 기업 및 국가의 ‘지능적 위험관리(Risk Intelligent)*’ 역량 필요
* 위험에 대해 이해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위험을 피할 때와 기회를 잡을 때를 아는 것
- 재무, IT 등 각 분야별 위험관리는 진행 중이나, 여러 분야의 유기적 결합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관리는 미흡
(5) 글로벌 경제에의 적극적 참여
○ 경제의 글로벌화는 경쟁의 양상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제 협력의 확대가 필요(balance between cooperation and competition)
※ 경제 글로벌화는 생산성 향상, 부의 증대 등에 기여하나 무역적자 확대, 높은 소득 불균형 등을 야기
○ 기업과 국가의 경제 글로벌화에 따른 문제 극복과 글로벌화가 가져오는 새로운 기회 활용을 위한 노력 필요
4. 정리 및 시사점
○「Five for the Future」는 미국 경쟁력 위원회가 정책입안자,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기업 CEO들에게 제시하는 아젠다
- '04년 「Innovate America」발표 이후 ‘06년 부시 대통령이 같은 골자의「American Competitiveness Initiative」를 발표한 바와 같이, 본 아젠다가 차기 미국 정부의 정책을 통해 구체화될 가능성
○「Innovate America」와 마찬가지로「Five for the Future」에서는 경제 글로벌화 및 신흥경제국가들의 성장을 배경으로 미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와 ‘기업의 위험관리 역량 제고’에 대한 제언이 추가됨
- 특히, 기업의 관점에서 글로벌화와 에너지 부족 등의 문제를 극복하는 동시에 이러한 환경변화가 가져오는 사업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도표.그림 있음).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보과와 KISTI 정보분석센터, KISTEP 혁신경제팀 및 기술예측센터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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