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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 1일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 보고된 내용을 요약한 것임.
1. 2007년도 과학기술관계 예산편성을 향한 종합과학기술회의의 대응
1) 제3기 과학기술 기본계획(3월 각의 결정) 및 분야별 추진전략(3월 종합과학기술회의 결정)
2) 2007년도 자원배분방침(5월 종합과학기술회의 결정) 및 이노베이션 창출 종합전략(6월종합과학기술회의 결정)
3) 우선순위(SABC) 부여 등(10월 종합과학기술회의 결정)
4) 대규모 연구개발의 사전평가(11월 종합과학기술회의 결정)
5) 과학기술관계 예산 편성을 향한 방침(11월 종합과학기술회의 결정)
6) 우선순위를 고려한 결과 등을 반영한 예산안(12월 종합과학기술회의 결정)
7) 2008년도 중점화방침을 검토함(2007년 5~6월에 자원배분방침을 결정함).
2. 2007년도 과학기술관계 예산안에서의 중점화 개요(괄호안 숫자는 2006년도 분임)
2007년도 총액은 3조 5113억 엔(3조 5743억 엔)이다.
1) 대학 등의 기반적 경비 및 과학연구비 보조금 등의 기초연구 1조 4856억 엔(1조 4809억 엔)
2) 정책과제 대응형 연구개발(중점추진 4분야 및 추진 4분야) 1조 6998억 엔(1조 7761억 엔)이며, 전략중점 과학기술 3873억 엔으로 23%(2850억 엔으로 16%)를 차지한다. 즉 국가 기간기술을 포함한 전략중점 과학기술에 대한 중점화 예산은 16%에서 23%로 증액되었다.
3) 인재육성, 이해증진, 산학관협동, 지적재산, 지역 이노베이션 등 시스템 개혁 예산은 3259억 엔(3173억 엔)이다.
3. 정책과제 대응형 연구개발(8분야)의 비율(괄호안 숫자는 2006년도 분임0
1) 생명과학 분야 : 3137억 엔으로 18.5%(3154억 엔으로 17.8%)
2) 정보통신 분야 : 1682억 엔으로 9.9%(1726억 엔으로 9.7%)
3. 환경 분야 : 1281억 엔으로 7.5%(1190억 엔으로 6.7%)
4) 나노기술 및 재료 분야 : 786억 엔으로 4.6%(762억 엔으로 4.3%)
5) 에너지 분야 : 5050억 엔으로 29.7%(5603억 엔으로 31.5%)
6) 제조기술 분야 : 331억 엔으로 1.9%(305억 엔으로 1.7%)
7) 사회기반 분야 : 2448억 엔으로 14.4%(2731억 엔으로 15.4%)
8) 프론티어 분야 : 2284억 엔으로 13.4%(2290억 엔으로 12.9%)
4. 과학기술관계 예산의 추이
제1기(1996~2000년) : 기본계회에서의 투자규모는 약 17조 엔이며, 실제 예산액은 17.6조 엔이다.
제2기 (2001~2005년) : 기본계회에서의 투자규모는 약 24조 엔이며, 실제 예산액은 21.1조 엔이다.
제3기 (2006~2010년) : 기본계회에서의 투자규모는 약 25조 엔이다.
연도별 과학기술관계 예산은 2001년 4조 5842억 엔, 2002년 4조 3581억 엔, 2003년 4조 490억 엔, 2004년 4조 842억 엔, 2005년 4조 529억 엔, 2006년 4조 1369억 엔이며, 2007년 당초예산(지방분은 제외됨)은 3조 5113억 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