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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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가 결정한 연구 주제를 가지고 민공 간의 협력관계 수립을 추구하는 유럽연합 공동기술이니셔티브(JTI, Joint Technology Initiatives) 제안이 여전히 논의 중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사업으로는 갈릴레오(Galileo) 프로젝트가 유일한데, 심각한 지체 문제를 겪고 있는 상태이다.

공동기술이니셔티브는 특수 연구 분야에 대해서 민공 협력관계를 장기적으로 형성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투자와 유럽이나 국가적 차원의 공공 지원을 연합시키는 시도이다.

공동기술이니셔티브 사업은 협약의 171 조에 기반한다. 이 규정에 의해서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의 연구 프로그램의 바른 시행을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합작 투자 회사(joint venture)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공동기술이니셔티브는 이미 기존의 기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며, 산업적 차원에서 그리고 대규모 연구 활동을 가능케 할 것이다.

유럽연합의 제 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7) 내에서 전략적 연구 분야에서의 연구 노력이 분열되는 것을 피한다는 목적으로 구상된 공동기술 이니셔티브는, 나노기술과 같은 장기적인 전략 연구 프로그램들을 규합, 합병할 것이다.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연구의 주역들은 분야별로 공동 연구를 수행하면서 개개인이 식별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 연구를 계속해나갈 것이다.

2005년 6월에 출판된 집행위원회의 보고서는 공동기술이니셔티브가 정착될 수 있을 가장 진척된 기술 플랫폼 6개 분야를 확인하고 있다:
- 혁신적인 의약
- 항공학과 항공수송
- 수소와 연료전지
- 환경과 안전의 전 지구적 감시
- 2020 나노일렉트릭기술
- 내장형 컴퓨터 시스템(embedded computer system)

공동기술이니셔티브의 연구 프로젝트는 산업체에 의해 결정된 주제에 대해서 산업체의 조건을 존중하면서 수행되어야 한다. 기대되는 결과는 공동 규격(standard)의 정착으로부터 제품들간의 소프트웨어의 상호운영성(interoperability) 결정까지 다양할 수 있다.

각 공동기술이니셔티브(JTI)는 2007년에서 2013년 사이에 약 2~30억 유로의 기금을 모아야 할 것인데, 그 중 50%는 산업체에 의해서, 16%는 집행위원회의 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리고 33%는 유럽연합 회원국가들에 의해서 동원될 것이다.

6개 공동기술이니셔티브에 대한 공식적인 제안(official proposals)은 여전히 집행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집행위원회는 다음의 문제와 연결된 기준에 따라서 제안된 첫 번째 공동기술이니셔티브의 준비 상태를 확인하게 된다.
- 주제의 전략적인 중요성과 명백한 목표가 있는가
- 시장 장애가 있는가
- 유럽연합 차원에서 부가가치를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 산업체의 실질적인 장기적 참여 증거
- 기존의 유럽연합의 수단의 부적합성

혁신적인 의약(innovative drugs)과 내장용 컴퓨터 시스템(ECS)에 대한 두 개의 첫 공식 제안이 2007년 3월 말 정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이사회에서 이 제안의 채택을 위해서는 27개 회원의 2/3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 다음 과정으로 유럽의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의회에서는 협의만을 거치게 된다.

171조에 근거한 공동기술이니셔티브를 정착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구체적인 모델을 없는 셈이다. 지금까지 참조할 수 있는 유일한 프로젝트는 갈릴레오(Galileo)이지만, 공동기술이니셔티브와 갈릴레오는 민공 협력체제 (PPP)의 운영 방법을 제외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갈릴레오 프로젝트의 시행은 현재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2008년 정도부터 완벽하게 정상 가동을 시작해야 할 것이나, 현재 2011년으로 연기된 상태이다. 지금까지 30개의 위성 중 한 개만이 발사되었고 2005년에 8개 업체에 의해 서명된 20년간 재정 지원 계약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의 근본적인 원인의 하나는 민 공 부문 간의 위험과 책임의 분담 문제인 것으로 분석되며, 일부 법적인 문제들도 가세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유럽차원에서 전례 없이 복합적인 구조인 공동기술이니셔티브 역시 갈릴레오와 유사한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예를 들면 이사회 내부에서 유럽연합의 기금의 사용 관리나 내부적인 결정과 연결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 yesKISTI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