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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일본 정보장비의 경제효과에 관한 분석 결과보고 情報装備の経済効果に関する分析

페이지 정보

발행기관
경제사회종합연구소
저자
나노전략
종류
 
나노기술분류
 
발행일
2007-02-20
조회
3,852

본문

2007년 2월 13일 내각부 경제사회종합연구소에서 발표된 내용을 요약한 것임.

1. 서론(취지)
사업 및 기업의 정보관련 자본(이하 정보장비라 함)에 관한 통계자료는 아직 일본에서 충분히 정비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03년도 정보처리 실태조사는 내각부 경제사회종합연구소에 의해 실시되었다. 민간사업자의 소프트웨어 투자 및 고정자산의 기계장차에 점유된 기계구성비 등 새로운 조사항목이 추가되어 실시되었다. 이 연구소에서는 이 조사결과 및 각종 기업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고, 2001~2002년도 개별기업의 정보장비 및 재무에 관한 데이터를 결합하여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수행하였으며, ‘2001~2002년도 정보장비의 경제효과와 정보장비율의 변화가 TFP의 증가율의 주는 영향’에 관한 분석에 대해 그 결과 및 개요를 이 논문에서 보고한다.

2. 분석기법
분석에 이용된 데이터는 기업의 정보장비에  관한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어 실시한 ‘2003년도 정보처리 실태조사’의 조사결과와,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를 결합해 작성한 ‘정보장비와 기업재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를 이용한 것이다.
먼저 ‘정보장비의 경제효과’ 에서는 생산함수의 생산요소로 노동, 정보장비, 비정보장비 등을 투입할 때 부가가치를 예상한 모델을 이용하였으며,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각 기업 재무제표별로 추출하고 산업별 및 기업규모별로 각각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는 ‘정보장비율의 변화가 TFP의 증가율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생산요소로 노동과 자본만을 투입하고 부가가치를 예상한 생산함수의 시간과 정보장비율의 영향을 반영한 모델을 도입하였으며, 상장기업의 기업 재무제표로부터 선정한 조사대상 기업에 대해 분석하였다.

3. 분석결과
정보장비의 경제효과의 경우, 2001~2002년도 분석결과로부터 부가가치의 증가율에 대한 정보장비의 공헌은 제한적이었으며 부정적인 측면이 약간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2003년도의 다른 생산요소에서는 부가가치의 증가율에 대한 공헌은 크고 부정적인 경우가 많으며 정보장비는 중립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정보장비율의 변화가 TFP의 성장의 주는 영향’의 경우, 2003년도에 정보장비의 증가율이
거의 없었으므로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다. TFP 성장률에 대한정보장비율의 변화의 기여도도 크지 않아서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다. 다만 정보장비율의 계수는 자본의 분배율보다 크므로 정보장비가 비정보자본보다 크게 증가한 경우 TFP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4. 결론
이번 분석에서는 새로운 조사항목이 추가돼 정보장비의 경제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구추하고, 정보장비와 부가가치 생산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2001~2002년도에는 기업업적을 개선하는 과정에 있었으며 기업의 이익은 증가하였고 임금 및 설비투자가 억제되었으므로 부가가치는 전체적으로 크게 증가하지 못하였다.
2003년도 조사에서도 부가가치는 거의 일정하며 정보장비의 증가율도 낮게 나타났으므로 부가가치 생산성의 증가율에 대한 정비장비의 공헌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노동, 비정보 자본 등이 부가가치생산성의 증가율에 부정적이지만  장비는 중립적임을 확인하였다. TFP의 증가율에 대한 정보 장비율의 변화의 기여도의 경우, 정보장비가 거의 증가하지 못하였으나 분석모델에서 얻은 정보장비율의 계수는 자본의 분배율보다 크고, TFP의 성장률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정보화의 경제효과를 분석, 검토하는 일은 미래의 일본 경제를 예측하는데 중요하므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일시적인 경제환경의 변화를 제거한 분석, 검토 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목차)
1. 서론
2.1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베이스
2.2 분석 모델
2.3 분석 대상 기업의 추출
2.4 데프레터
2.5 분석 결과
2.6 분석 결과의 검토
3.1 TFP의 증가율에 대한 정보장비율의 효과에 관한 분석
3.2 TFP의 증가율에 대한 차이의 기여도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