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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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나노기술분야

최근, 직물과 화장품으로부터 약과 의약 기기에까지 이르는 350여 종의 나노기술과 관련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었다. 그리고 이 나노-혁명은 미래 인류에게 엄청난 이득을 안겨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제품과 관련된 환경 분야와 건강의 위험에 대해 매우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우드로우 윌슨 국제 센터의 예측과 통치법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Rejeski는 말했다.

사실 연방 정부는 지금까지 잠재적인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사용했는지 밝히기를 거부했다고 Rejeski는 지적했다.

나노기술은 산업적 또는 의학적 제품을 분자 수준-나노 미터의 크기 즉 10억 분의 1미터-에서 만들어 올라가는 과정이다. 예를 들면 DNA 한 가닥의 두께는 약 2나노미터이고 적혈구의 직경은 약 7,000나노미터이다.

비록 나노기술이 줄 수 있는 이득이 엄청날 수 있다. 나노 제품에 대한 연구와 규제가 그것들이 시장에 나오기 전에 철저히 수행되지 않으면 그것은 21세기의 석면 같은 문제의 제품이 될 지도 모른다.

이것은 의약품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나 독성에 관한 염려가 있다. 이것은 칼의 양날과 같이 한편으론 엄청난 매력을 가지나 다른 편으로는 위험을 가진다.

오늘날 기술과 시작은 위험 평가와 공공의 이해보다 훨씬 앞서 가고 있으며 연방 정부의 규제 접근법은 다소 산발적이고 허용적이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나노 물질의 환경과 보건 위협에 대한 정부의 연구는 나노 입자를 마셨을 때 폐에 끼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신체의 다른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와 마찬가지로 약 80%의 연구는 탄소에 기반한 나노 제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실제로 은이 나노 제품의 기본 원소로 탄소보다 더 많이 쓰이고 있다.

Rejeski의 강연이 있은 지 약 2주 후 미국 환경보호청은 나노 기술 산업을 규제하는 첫 번째 노력을 하였다. 병원균을 죽이는 은 입자의 사용은 환경보호청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환경보호청은 은 나노입자를 사용하는 제조사들이 그들의 제품-신발 라이너, 음식저장용기, 공기청정기, 세탁기, 그리고 다른 상품들-이 수자원과 공중 보건에 무해하다는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나노 기술은 우리의 생활에 계속 스며들 것이다. 우리는 이런 질문들 앞에 과학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대중과 규제 담당자들이 질문할 때 그들의 과학에 의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Rejeski는 말했다.

o 배아줄기세포 연구분야

빌 클린턴과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에서 일했던 Levinson은 “부시 행정부는 그들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정책이 실제적으로 발생했던 것보다 더 많은 연방정부의 지원을 허용했을 것이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을 개발하기 전에 대통령과 선임 백악관 관료들은 정부 안팎의 생명윤리와 과학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그녀는 말했다. 대통령은 배아줄기세포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2001년 8월 그 때까지 만들어진 78개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에만 연방정부의 기금을 지원하기로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어떤 면에서 대통령은 그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사람들이 그것에 자신의 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것이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고려해서 그들의 세금이 이런 연구에 지원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그녀는 설명했다.

그러나 그 다음해 78개의 추출된 세포는 단지 21개의 줄기세포 라인을 만들었고 그 중 13개의 라인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가 줄기 세포 은행에 의해 관리되었다. 그리고 그 중 8개의 라인만이 연구를 위해 사용 가능하다. 그리고 모든 세포는 아마 오염되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생쥐 부양 세포 위에서 자랐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그 결정을 내렸을 때 나는 이것이 줄기세포 연구가 갈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과학이 진보하면서 과학이 정책을 이끌 것이라고 믿었다고 Levinson은 미 과학진흥회 청중들에게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녀는 인정했다. 대신 주정부와 산업계가 배아줄기세포의 잠재성을 이해하고 결과를 얻는 노력을 주도하였다. 그 동안 영국, 한국, 인도, 그리고 중국이 이 분야에 좀 더 공격적으로 나아갔다.

o 에너지 및 기후분야


그러나 인구증가와 다른 요인들은 수요를 증가시켰다. 다른 주의 성장 또한 서부 에너지 공급에 대한 수요를 촉진시켰다. 그리고 서부와 북서태평양 지역의 가뭄은 수력발전에 의한 전기 공급의 감소를 가져왔다. 그 결과로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캘리포니아의 공익기업들은 2000년과 2001년에 주의 전기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충분한 전기를 얻지 못하였다.

Simon은 미국의 에너지 정책이 복잡하면서도 변하기 쉽게 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것은 시장이 가격을 정하도록 해야 하고 미래의 에너지 사용 경로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저황 석탄과 천연가스가 미래의 에너지원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예측에 의하면 2020년에는 석탄과 가스에 의한 전기 생산이 현상을 유지하거나 또는 감소할 것이다.

미국 정책은 “일관성 없고 에너지 연구와 개발에 대한 빈약한 지원으로 이뤄지는 접근”으로 인해 고전하고 있다. 그것은 장기적 비전에 의해 이끌어지지 않고 단기적 사건-날씨, 경쟁, 그리고 생산자들간의 갈등, 현재 에너지 가격의 변동, 그리고 단기 경제 예측-같은 것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슬프지만 우리는 위기에서 위기로 비틀거리며 나아가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이런 것들과 다른 요인들이 결합되어 미국의 기후 변화에 대한 정책을 형성한다고 Simon은 말했다. 자동차 회사와 노조의 압력으로 입법부는 향상된 연료 효율을 요구하는 일을 실제적으로 못하고 있다. 반면 부시 행정부는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지구온난화 현상을 이끄는 온실 가스 방출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에는 미국을 능가하여 최대의 온실 가스를 방출하게 될 중국을 고려할 때 속히 행동을 취해야 할 긴급성이 있다. 시장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개발하는데 더 호의적일 수 있도록 정책은 유인책을 개발하고 탄소 기반의 에너지를 억제하는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Simon은 설명했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John McCain과 민주당 상원의원 Joseph Lieberman의 지지를 받는 “상당히 공격적인” 법안은 미국의 전기 생산, 교통, 산업, 그리고 상업계에서 배출하는 온실 효과 가스의 양을 2010년까지 2000년에 방출된 양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Simon은 묘사했다. 이 법안은 온실효과 가스 허용치와 감소에 관한 조정안을 제공할 것이다.

o 우주탐사 분야

인간을 달에 보내겠다는 노력은 단합되고 조화된 비전을 필요로 했었다. 그러나 이 기념비적인 성취 이후 미국의 우주 개발 프로그램은 지난 30년간 요동쳐 왔다고 저자이자 공공 정책과 행정분야 학자인 워싱턴 D.C.에 소재한 아메리칸 대학의 McCurdy는 말했다.

아폴로 프로그램 이후, 미 항공우주국과 정책 결정자들은 스페이스 셔틀과 국제 우주 정거장만을 고집해 왔다. 그러나 거기엔 통합되고 실제적인 비전이 없었다. 장기적 계획도 없고, 전체 목표에 대한 동의도 없었다고 McCurdy는 말했다.

대신, 다양한 위치와 이익에 대한 관심을 가진 유권자 집단을 만족시키려는 광범위한 노력이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종종 시도되었다. 그 결과 “다중의 복잡한 목표가 물리학의 법칙을 무시하는 과학 정책을 만들어 왔다.”

스페이스 셔틀과 우주정거장을 볼 때 그 결과는 명확하다고 McCurdy는 말했다.

스페이스 셔틀은 다양한 종류의 일을 예산 안에서 수행하도록 지정되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모든 것이었다.”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두 대의 비행선과 승무원을 잃었다. 1991년 우주 정거장은 80억 달러로 운영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2003년 그 비용은 610억 달러에 도달했다. 하지만 여전히 우주 정거장은 불완전하다고 McCurdy는 말했다.

부시 행정부는 좀 더 비전을 가진 우주 탐사 계획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달로 돌아가는 것과 현존하는 기술을 가지고 사람을 화성에 보내는 것은 실제적으로 터무니 없이 적은 예산 위에 세워진 계획이었다.

이에 대한 대안은 저비용으로 성취 가능한 우주 탐사 계획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것은 혁신을 요구한다. 그러나 더 큰 위험 또한 요구할 것이다.

* yeskisti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