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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유럽연합(EU)의 FP7(7th Framework Programme)은 협력, 창의, 인력, 역량 개발의 4대 목표하에 예산 505억 유로를 각종 연구개발과제에 지원(협력(Cooperation) 예산이 전체 64% 차지)
○ FP7의 협력프로그램은 9개의 연구테마로 구성
* ①보건, ②식품･농업･바이오기술, ③정보통신기술, ④나노과학･나노기술･재료･신생산기술, ⑤에너지, ⑥환경(기후변화 포함), ⑦운송(항공기술 포함), ⑧사회경제과학 및 인문학, ⑨안보 및 우주분야
○ 환경연구(기후변화 포함)는 인간활동과 생태계의 상호작용을 기초로환경과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목적
- 범세계적 환경이슈에 대응하는 신기술, 도구 및 서비스를 개발
- 기후, 생태계, 지구 해양시스템의 변화 예측에 주안점을 두는 것보다 환경감시, 예방, 환경압력과 위험 완화를 위한 도구 개발에 초점을 둔 연구 추진
○ FP7의 환경연구(기후변화 포함)는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수행
- 환경적 전환점(tipping point)과 동향의 파악
- 환경 변화의 영향 평가
- 유럽의 웰빙과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지식, 기술, 전략 제공과 이를 위한 실행 능력(Capacity) 개발
2. EU의 환경연구 주요 동향
□ 연구개발정책의 기본원칙 정립
○ ‘06년 6월 수정된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SDS)에 근거한 연구개발정책 추진
* 수정 전략의 7대 핵심 과제 : ①기후변화와 청정에너지, ②지속 가능한 운송, ③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④자연자원관리 개선, ⑤공중보건, ⑥사회적 통합, ⑦지구적 빈곤 해결
○ 과학과 정책의 연계 강화
- 과학지원국(Scientific Support to Policies, SSP)이 유럽위원회(EC)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과학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과학과 정책 사이의 연계 강화역할을 수행
- FP7 연구들은 새롭게 현안으로 대두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우선 지원
* FP7의 주요 현안관련 주제 사례 : 기후변화 영향과 수질정책에서의 적용 전략, 기후변화의 전체 소요비용, 토지사용과 생태계에 관한 기후정책의 영향과 피드백, 인체노출조사에 관한 유럽 네트워크, 수계의 생태현황 평가 등
○ 국제협력 연구자 및 기관들과의 확실한 역할 분담을 통한 실질적인 공동연구 수행
- EU 수준의 정책, 주제별 전략, 프로그램과 방향들 뿐 아니라, 국제적인 협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도 지원
□ 환경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예산 증대
○ EU에서는 환경문제가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환경연구 지원정책에 대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지
○ 환경 이슈에 대한 시민 여론과 연구 결과는 정책 입안자들이 유해물질의 영향 완화와 통제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데 기여
○ 환경연구(기후변화 포함)에 투자에 대한 인식 및 예산 증대
- FP5에서는 ‘에너지,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하부 프로그램인 ‘지속가능한 개발’로 할당되어 추진
- FP6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 지구변화와 생태계’의 하부 프로그램인 ‘지구변화와 생태계’로 지원
- FP7에서는 ‘환경(기후변화 포함)’을 별도의 우선순위 테마로 선정
[그림 1] Framework Programme에서 환경연구 예산
□ 환경연구 관리제도 개선
○ FP7에서는 환경연구 사업 예산이 2배로 증가하는 한편, 프로그램의 기간 연장(5년→7년)을 통해 안정적인 연구 수행이 가능
○ 유럽연구이사회(European Research Council, ERC)를 구성
-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고 리더급 연구자들에 의해 제안된 ‘창시적 과학(ground-breaking science)’을 장려하기 위해 설립
○ 연구자들의 창의성과 학술적 호기심을 기반으로 한 바텀업(Bottom-Up) 방식의 과제제안 방식 도입
○ 세계적인 수준의 특정 우수 연구자나 연구기관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유럽 과학기술의 수준 상승과 함께 과학기술 낙후지역(특히 동구권)에 대한 지원 강화
○ 환경연구의 주요 4개 연구 분야를 구분 : ①기후변화･오염과 위험, ②자원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 ③환경기술, ④지구감시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평가 도구
○ 연구에 대한 민간 기금의 증가는 과학과 민간부문의 연계성을 제고하며, 현장과 동떨어진 연구에 대한 보완 기능 제공
□ 환경연구에서 국제적 협력 강화
○ 기후변화, 사막화, 생물다양성 감소 등 전세계적인 이슈로 인한 국제적인 협력연구의 필요성 증대
○ FP는 지속적인 국가간, 지역 및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으로 다국적 프로그램 운영의 노하우 축적
○ 유럽연구영역(European Research Area, ERA) 조직으로 더 나은 협력을 통해 EU의 일관된 환경연구 촉진
- ERA-NET을 통한 국가별 연구 프로그램 사이의 협력 강화와 ERA-MORE를 통한 더 많은 연구자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공동 연구프로젝트 수행 가능
○ 과학기술 연구 협약 증가
- 긴밀한 연구협력과 상호이익을 위해 EU와 미국, 일본, 중국 등 제3국과 다양한 협약이 체결
- EU연구프로그램에 100개 이상의 국가들이 참여
- FP7에서는 비EU국가 및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제협력이 주류를 이루며, 특별국제협력활동* 설립
* 전체 기구 인원의 1/6이 제3국 과학자
3. 정책적 시사점
□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FP에 대한 참여 확대 필요
○ 유럽 각국 및 FP 참여국가의 우수한 기술정보 수집 및 연구개발 동향 파악 필요
○ 미국과 일본에 치중된 협력에서 유럽 및 FP참여국으로의 협력 대상국 다원화
○ 유럽국가와의 광범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환경연구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인 공동연구 추진
※ KIST-Europe을 거점으로 대학, 연구기관 등의 연구자 Pool을 구성․활용
□ 대규모 다국적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 습득 필요
○ EU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FP를 통해 대규모 다국적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할 필요
□ 국제협력연구에 대한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노력 필요
○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관리에 대한 불신 제거 등 국제협력연구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 EU의 FP 등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 연구자 및 기관의 인식 제고와 관련 정보 제공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보과와 KISTI 정보분석센터, KISTEP 혁신경제팀 및 기술예측센터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