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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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에서 추진 중인 나노기술정책의 기본 방향을 검토하고, EU에서 추진 중인 나노기술의 윤리, 법, 사회적 측면(Ethical, Legal, Social Aspect, ELSA) 및 거버넌스 관련 주요 연구사업을 고찰함.

- EU의 정책보고서와 EC 연구총국 산하의“Nano and Converging Sciences and Technologies”유닛에서 발표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봄(Hullmann, 2008)

- EU는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책임감을 강조하면서 연구개발 정보의 확산과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대화를 촉진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특히, 나노기술관련 정보를 일반대중에게 확산 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유럽연합(EU)의 과학기술연구개발에는 사회적 목표 실현이 주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혁신정책의 목표가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성 등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포괄하고 있음.

이는 수많은 과학논쟁을 통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이 사회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고 있음.

- 사회적 목표 지향적 혁신정책은 기초연구, 응용 및 개발연구, 혁신 및 확산 활동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보는 혁신활동의 선형적 발전의 관점과 연구개발은 개별주체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기에 산학연 협력시스템, 금융시스템 설계 등 혁신체제의 구축에 초점을 맞추는 시스템적 관점을 뛰어넘는 새로운 접근임.

● 따라서, 유럽연합은 나노기술발전에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참여와 연구개발의 투명성 보장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나노기술개발정책에 있어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연구개발을 강조하는 특징을 지님.

- EU는 2004년 5월 유럽지역의 나노기술연구전략을 수립하면서 조정(integration), 안전(safety),그리고 책임(responsible)을 핵심 주제로 설정(EC,2004)

- 2005년 6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보건, 안전,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명시한 유럽연합의 나노 기 술 개 발 시 행 계 획 (Nanosciences and nanotechnologies : An actoion plan for Europe 2005~2009) 발표(EC, 2005)

- 2007년 1월 시행계획에 의하여 유럽연합 과학·신기술윤리위원회(European Group on Ethics in Science and New Technologies, EGE)가 나노의학의 윤리적 문제 검토 후 의견서 발표

- 2007.9 EC, 시행계획 추진 보고 및 자발적 나노윤리강령 책정 검토 밝힘(Nanosciences and Nanotechnologies: an action plan for Europe 2005-2009. First Implementation Report 2005-2007)

- 2008.2 EC, EU 회원국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하는 나노기술연구 윤리강령(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nanosciences and nanotechnologies research) 발표, 나노기술의 책임감 있는 개발과 공개적 접근(open approach)에 초점을 둔 7개의 원칙 제시 : △대중의 이해 속에서 인간 기본권을 존중하며 연구 추진, △안전, 윤리적 및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해야 함, △사전 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기반하여 연구추진, △연구활동의 공개 원칙 및 투명성 보장, △최선의 표준을 충족하는 연구활동 전개, △창조성, 유연성, 기획력 증가를 촉구하는 연구 거버넌스 구축, △ 연구자 및 연구계의 사회 및 환경, 보건 영향에 대한 책임원칙

 

● 나노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크게 환경, 보건, 안전 부문(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이하 EHS)과 윤리, 법, 기타 사회 부문(Ethical, Legal, Societal Issue, ELSI)으로 세분화 되며, 정책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관리하는 거버넌스 문제가 대두됨.

- △EHS 부문은 나노기술개발의 환경, 보건, 안전영향에 대한 연구와 이에 대한 위험평가, 위험관리,위험완화 기법 연구를 포괄하며,

 - △ELSI는 기술개발의 윤리적, 법적, 사회적 차원의 문제를 연구하는 것으로 프라이버시, 대중 수용성, 보건, 정보접근성(EU는 ELSA로 표기하고 있음) 등의 문제를 다루며,

- △거버넌스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규제 및 관리 감독 등의 문제를 연구함.

● ELSA 및 거버넌스 문제는 나노기술 연구개발이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주요한 주제로 부상하고 있음.

- 이는 일반인이 나노기술의 영향에 대해 갖는 막연한 기대와 염려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며,

- 이러한 사회적 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정책당국자들에게는 나노기술의 리스크를 포함하는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수립에 도움을 주기 때문임.

● 유럽연합의 과학기술 연구개발은 1984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ramework Program, FP)을 통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2000년 초부터 나노기술분야를 FP 체제내에서 전략적인 연구개발 부문으로 설정하고, 연구지원을 강화해 나오고 있음.

● 2000년 이후 2008년 현재까지 나노기술의 ELSA 및 거버넌스 관련 27개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으며, 총투자규모는 1,897만 유로에 달함. FP5에서는 2개 프로젝트에 280만 유로, FP6에서는 20개 프로젝트에 885만유로, FP7에서는 5개 프로젝트에 732만 유로 지원.

● FP7의 경우 현재 과제가 기획되고 있기에 향후 ELSA 및 거버넌스 부문의 프로젝트 지원예산은 더욱 확대되어질 전망임. 한편, 유럽연합(EU) 차원이 아니라,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개별 회원국 수준에서도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음.

● ELSA 및 거버넌스 관련 연구 사업은 나노기술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 NMP 프로그램 외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나노기술의 사회적 영향 및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FP5는 △주제별 네트워크사업(Thematic Networks), FP6는 △지식기반 사회의 시민과 거버넌스(Citizens and governance in a knowledgebased society, Citizens), △국제협력(Specific measures in suppor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O), △신흥기술의 과학기술문제 탐구(Exploration of new and emerging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roblems, NEST), △나노과학, 나노기술, 재료 및 신생산기술(NMP), △과학과 사회(science and society), FP7에서는 △NMP 및 △ 사회속 과학(Science in Society, SiS) 사업을 통하여 추진되고 있음.

● 전체예산 149.6억 유로에서 매년 나노기술부문에 4,500만 유로 투자함. 나노기술을 지원하는 구체적 프로그램은 없었지만, 4개의 주제별 프로그램(Thematic Programme), 3개의 수평적 프로그램을 통하여 나노 전자 소자, GMR, 탄소나노튜브, 바이오 센서, 분자분석, 나노복합체, AFM 등의 연구를 지원함.

- 범유럽지역의 나노기술 정보확산 및 교류협력의 통로가 되는 Nanoforum(2002.7~2007.7, 276만유로)지원. EU의 나노기술관련 활동을 나노포럼 웹사이트(http://www.nanoforum.org)를 통하여 관련 정보 확산 및 교류협력 활동 지원함. 주된 이용자는 연구계, 산업계, 정책담당자 등이지만 일반인을 위한 다양한 나노기술 관련 정보 제공함.

- 또한 유럽의 과학기술과 거버넌스 문제에서 대중참여를 연구하는 STAGE(2001-2004)는 40만 유로의 지원을 받아 추진됨. 나노기술 관련성은 10%이지만, 유럽지역의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총체적 모델(heuristic model)을 개발함.

* EU는 세부 과제분석에서 나노기술 관련도 비율을 설정하고, 이를 예산에 적용시켜 ELSA 및 거버넌스 분야 예산자료를 산출해 냄. FP5에서는 ELSA 및 거버넌스 연구비는 280 만 유로로 산정함(Hullman, 2008).

● 전체 연구개발 예산 175억 유로 중에서 13억 유로를 “나노기술, 다기능 재료, 새로운 생산공정(Nanotechnologies, multifunctional materials and new production processes, NMP)”프로그램 예산으로 편성, 나노기술은 생명 공학, 정보기술 분야와 함께 이러한 핵심연구기술 분야로 선정됨.

● FP6에서는 NMP 프로그램 외에도 지식기반 사회의 시민과 거버넌스(CItizens), 국제협력(INCO), 신흥기술의 과학기술문제 탐구(NEST), 과학과 사회(science and society)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나노기술의 ELSA 및 거버넌스 부문의 20개 과제 지원. 과제 전체 예산은 1,590 만 유로이며, 이중 나노기술 비중을 고려한 실제 규모는 885 만 유로 수준임.

● NMP 프로그램 중 나노기술 부문과 연관성이 100% 인 사업은 Nanoroad SME, Nanoroad Map, NanoDialogue, NanoLogue, NanoforumEULA 임.

이 중 나노기술 관련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및 핵심산업 기술로드맵은 산업 전망을 예측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나머지는 과학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있음. NAOFORUMEULA는 라틴 아메리카와 EU 연구진의 교류활성화를 지원함.

- Nanologue(2005.2~2007.10, 34만 유로)는 ELSA 연구부분의 핵심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3가지의 미래 나노기술 시나리오를 작성 하였음(3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인 재앙적 시나리오에서는 한국에서 나노소재 공장의 폭발로 인하여 나노재앙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국내의 주목을 받은 바 있음) (www.nanologue.net).

- NanoDialogue(2005.3~2007.2, 85만 유로)는 나노기술의 최신 연구성과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제고 활동을 전개하고, 연구계와 일반 시민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함.

● 과학과 사회(science and society) 프로그램 내에서는 WomenInNano, Nanobio-Raise, NanoCap, EthicsSchool, Deepen 등의 사업을 전개함.

- WomneInNano(2005.10~2008.3, 53만 유로)는 나노기술분야의 여성과학자의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럽의 9개국가의 11명의 여성 나노과학기술자의 네트워킹을 지원함 (http://www. womeninnano.de)- Nanobio-Raise(2005.11~2007.10, 55만 유로)는 나노바이오 기술 개발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을 나노바이오기술자, 윤리학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의 협력을 통해서 도출해 냄(http://nanobio-raise.org).

- NanoCap(2006.9~2009.8, 131만 유로)은 5개의 환경관련 비정부기구(NGO), 5개의 무역협회(trade union) 및 학계 연구자 등과 이해당사자 사이의 토론을 체계화하여 나노기술의 환경적, 작업장 보건 및 안전성 문제, 윤리적 측면의 이해를 심화시킴. 4번의 워킹 커퍼런스를 개최하고, 2009년 2월 최종 발표회를 진행할 예정임(www.nanocap.eu).

- EthicsSchool(2007.9~2009.2, 17만 유로)은 신흥기술의 윤리에 관한 2개의 서머스쿨을 조직하여 나노기술의 윤리적 측면을 토의함. 1차(2008.8.24~29) 서머스쿨에서는 나노기술의 중단기 개발에 관련된 윤리적 문제 중에서 나노바이오기술의 윤리, 나노전자공학의 윤리, 군사적 이용 및 평화적 이용, 종교 및 문화적 측면의 상대주의적 윤리 문제를 검토함. 2차(2008.9.21~26) 서머스쿨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정보통신기술, 인지 및 뇌 과학의 조합에 의한 윤리적 측면을 검토함 (http://www.ethicsschool.eu).

- Deepen(2006.10~2009.9, 89만 유로)은 신흥기술의 윤리적 개입 및 참여 심화(Deepen EthicalEngagement and Participation in Emerging Nanotechnology)를 위해서 나노센서와 나노바이오기술의 윤리적 이슈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도모함(http://www.geography.dur.ac.uk/projects/deepen/Home/tabid/1871/Default.aspx).

● 국제협력(INCO) 프로그램에서는 EuroIndiaNet 사업을 추진함.

- EuroIndiaNet(2006.4~2007.3, 21만 유로)은 EU와 인도의 나노기술 부문의 과학계 및 산업계의 협력을 지원함(http://www.euroindianet.info).

● 총예산 505억 2,100만 유로이며, 나노기술부문(Nanosciences, Nanotechnologies, Materials andnew Production Technologies, NMP) 프로그램에 34억 7,500만 유로의 예산 책정. 나노기술은 9개의 핵심 연구 분야의 하나로 선정됨.

● FP7은 현재 사업추진 단계이며 NMP 프로그램과 “사회속 과학(Science in Society, SiS)”사업을 통해2008년부터 5개의 사업에 732만 유로 예산 책정함. 관련 분야 사업공모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ELSA 및 거버넌스 분야 예산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임.

● NMP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ICPC NanoNet, Observatory-Nano, NanoMed Round Table 등의 사업 추진.

- ICPC NanoNet(2008.6~2012.5, 135만유로) 웹기반 나노과학기술 출판, 연구자 DB, 온라인 포럼,네트워킹 촉진을 지원하며, 전자출판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음. 다양한 기술분야별 논문 및 보고서를제공하고 있는데, 분석과학, 바이오메디칼 과학, 공학, 재료과학, 자연과학, 리스크, 사회정치과학, 기술을 제공하고 있음(http://www.nanoarchive.org).

- Observatory-Nano(2008.4~2012.3, 400 만 유로)는 나노기술관련 정보확산을 도모하고 있음. 10개 유럽회원국의 16개 단체가 참여하여 나노기술에 대한 신뢰성있고 책임감 있는 정보를 구축하고 확산하는 활동을 전개함. 과학기술트렌드, 경제 데이터, 사회적 이슈, 규제 및 표준, 보건안전환경과 리스크 부문의 정보 창고 역할 수행(http://www.observatorynano.eu/project).

- NanoMed Round Table(2009.1~2009.12, 69만 유로)은 나노의학 연구개발에 있어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권고안을 제공하기 위하여 미래 시나리오 작성, 이해당사자 토론회 등의 작업 추진 예정임.

●“사회속 과학(Science in Society, SiS)”에서는 FramingNano, Nanoplat 사업을 추진함

- FramingNano(2008.5~2010~5, 68만 유로)는 나노과학기술의 책임있는 개발을 위하여 국가간 수준에서 나노기술 규제 문제를 연구하여 EU차원의 거버넌스의 구축에 대한 제안을 제시할 예정임. 기존에 존재하는 세계 각국의 규제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연구지도를 작성하고, 국제적 차원에서 나노기술의 사회적 문제 및 규제에 대한 이해당사자 네트워크 구축(http://www.framingnano.eu).

- Nanoplat(2008.1~2009.6, 60만 유로)은 유럽 소비자 시장에서의 나노기술의 숙의적 과정을 위한 플래폼 개발을 추구함(http://nanoplat.org).

● 한편, FP체제에서는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기술 등 에서도 나노기술관련 분야의 연구과제를 지원하므로실질적인 나노기술 관련 예산은 FP7의 NMP 프로그램 예산을 상회하고 있음.

즉, 다른 연구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비를 고려하면, 2004년 3억 7,000만 유로2005년 4억 7,000만유로, 2006년 5억 유로, 2007년 5억6,000만 유로가 나노기술 연구개발에 투자됨.

● 즉, EU는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나노기술전략에 입각하여 나노기술의 환경보건안전(EHS) 부문 뿐만 아니라 윤리, 법, 사회적 측면(ELSA)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FP7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지원활동이 보다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임.

특히, 일반인에게 나노기술의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점을 확보하고, 국가간 규제책을 비교분석하며, EU 차원의 거버넌스를 모색하는 정책 지원을 구사하고 있음.

<참고자료>

Angela Hullmann(2008), European activities in the field of ethical, legal and social aspects (ELSA) and governance of nanotechnology, 2008.10 EC(2004), Towards a European Strategy for Nanotechnology,COM(2004) 338 EC(2005), Nanosciences and nanotechnologies: An action plan for Europe 2005-2009, COM(2005) 243.

♣ 최붕기 선임연구원 (boongkee@kis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