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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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05년 국제과학기술 발전 보고서 중 일본 과학기술 발전 상황을 정리 요약한다.

1. 과학기술 창조로 입국(立國) 전략을 관철하다
2004년 일본정부 과학기술 예산의 특징: 과학기술 투자를 중시; 과학기술 예산을 엄격히 심사; 국제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 경쟁성 연구 자금을 증가.

2. 독창성적인 기초연구를 중시하다
일본의 기초연구 발전 방침은 미지의 영역을 탐구하여 독창성적인 연구를 전개하는 것이다. 목전, 국가에서 추진하고 실시하는 주요한 기초연구 항목: 대형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중성미자 연구를 추진; 고강도양자가속기 계획을 추진; B-공장을 이용하여 기본입자물리학 연구를 추진; ARUMA계획을 추진; 대형 적외선망원경을 이용하여 천문학 연구를 진행; 대형 나선장치를 이용하여 핵융합 연구를 진행; 종합적인 지구환경학 연구를 추진.

3. 중점 영역의 연구 개발을 대폭 추진하다
일본 제2기 과학기술 기본 계획에서 생명과학, 정보통신, 환경, 나노기술•재료 4개 영역을 중점 연구 개발 영역으로 정하고 이 방침을 철저하게 관철하였다. 2004년의 과학기술 연구 개발도 상기 방침에 따라 안배되었다.

4. 대과학 및 재해방지 안전 연구개발을 추진하다
핵에너지, 핵연료 순환기술; 우주 영역; 남극관측, 해양지구 과학기술; 지진, 재해방지 영역; 안심되고 안전한 사회 구축 등 영역에서 연구 개발을 추진하였다.

5. 국립대학 법인화 개혁을 진행하다
2001년부터 정부기구에 대한 개혁을 진행하고 성사무청에 대한 재조합을 진행한 뒤, 일본 과학기술계는 대규모의 시스템개혁을 개시하였다. 2003년에 국립과학연구기구 등의 독립행정법인화 개혁을 마친 뒤, 2004년 4월부터, 87개 국립대학이 국립대학 법인으로 되었다.

6. 경제활성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다
현재, 어떻게 최신 과학기술 성과를 세계 공유 기술로 전변시키냐는 문제가 국가지간의 경쟁초점중의 하나로 되었다. 일본은 2002년부터 국가연구기구, 대학, 산업계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일련의 연구 개발 프로젝트 즉, 경제활성화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7. 새로운 산업창조 전략을 내오다
새로운 산업창조 전략은, 일본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산업화를 실현하는 능력이 강한 특징을 충분히 발휘하고, 전통기술과 선진기술의 융합을 가일층 추진하며, 연료전지, 정보가전제품, 로보트 등 선진적인 기술산업을 솔선하여 발전시킴과 동시에, 상기 영역에서 새로운 경제 증장점을 창조해낼 것을 제출하였다.

8. E-JAPAN전략을 계속하여 추진하다
일본의 IT전략은 2001년 1월에 반포한 ‘고정보통신네트웍사회형성기본법’(IT기본법)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2001년 IT전략본부를 성립한 뒤, E-JAPAN전략을 중심으로 하는 IT발전 및 응용을 추진하는 일련의 정책을 출시하였다. 2004년 2월과 6월, 일본은 연이어 E-JAPAN전략Ⅱ가속화정책과 E-Japan중점계획2004를 반포하여, IT발전을 추진하는 세단계 목표를 제출하였다.

9. 2004년 지적소유권 추진계획을 제출하다
2004년 5월 18일에 반포한 ‘2004지적소유권추진계획’은, 일본이 지적소유권 입국계획을 실시하는 구체적인 행동안내이다. 최근, 특히는 지적소유권전략개요(2003)이 반포된 뒤로, 일본은 지적소유권 보호를 강화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10. 과학기술의 국제 경제 포럼
2004년 11월 13~16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과학기술과 사회에 관한 포럼에서, 49개 나라 440여명의 대표들이 과학기술정책, 신기술, 에너지, 환경, 발달한 나라와 발전도상국지간의 과학기술 차이 등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는 화제들을 둘러싸고 토론을 전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