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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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특허 바람이 분 뒤로, 2000년대 초반, 대부분의 특허청에선 특허 출원의 증가율이 더뎌졌다. 특허 3족과 PCT 절차에 따라 출원된 특허 건수는 2000년과 2003년 사이 평균 2% 증가율을 기록했다. EPO와 USPTO, JPO의 특허 건수는 동 기간 5% 미만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다른 국가들의 특허청 역시 특허 출원 건수에 있어, 유사한 하향세를 나타냈는데, 예외가 있다면 중국 특허청(SIPO)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로 매년 평균 15%씩 증가를 보였다. 특허청들이 2004년과 2005년에 대해 기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특허 출원의 증가가 다시 시작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미국은 특허 3족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놓고 볼 때 가장 혁신적인 성과를 나타냈다 (2003년, 36.4%). 유럽연합과 일본은 특허 3족 전체에서 볼 때 각각 30.3%와 25.7%를 차지한다. 특허 활동은 R&D보다 좀 더 한 곳으로 쏠린 모습을 보인다.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이 2003년도 OECD 특허 3족의 86%를 차지했는데, 이에 비해, OECD R&D 지출금 분야에서는 78%를 차지했다.

핀란드와 일본, 스위스는 특허 집중도가 가장 높은 국가들이다. (특허 3족을 GDP나 총 인구수로 표준화한 경우) 대한민국은 혁신 활동이 증가하는 국가로, 특허 집중도가 매우 올라갔다.

1990년대 특허 바람에 상당한 기여를 한 곳은 새로 도래한 기술들이었다.  핀란드와 네덜란드, 싱가포르에서 2003년 PCT 출원의 절반 이상이 ICT 관련 기술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중국과 대한민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로 ICT 관련 특허 비율이 2배 이상 뛰었다.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미국은 2003년, 바이오 기술 특허 출원율이 약 10%였으나, 대다수 국가들에서 바이오 기술 특허 비율은 1995년-1997년 기간 동안 다소 하락했다.

1990년대 후반, 신흥 기술 관련의 특허가 출원되기 시작했는데, 이를테면 나노 기술을 들 수 있다. 에너지 관련 기술의 발전도 따랐으며(핵, 풍력, 연료 전지), 우주 관련의 특허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 모든 분야의 기술은 1995년 이해 상당한 진전을 이룩했다. 미국과 일본은 EPO 특허 출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환경 기술은 그에 비해 다소 더디게 성장했다.

목차

하이라이트
방법론적 배경
- 과학과 기술 활동의 지표가 되는 특허
- 특허 집계
- 시한
1. 특허 3족
2.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의 특허 등록
2.1 주요 지역
2.2 특허협력조약(PCT)에 의거한 특허 출원
2.3 선정된 국가의 특허청에서 잡아낸 특허의 경향
3. 선정 기술 분야의 특허 출원
3.1 ICT 관련 특허
3.2 바이오기술 특허
3.3 나노기술 특허
3.4 우주 관련 특허
3.5 핵에너지 관련 특허
3.6 풍력 에너지 관련 특허
3.7 연료전지 기술 관련 특허
3.8 환경 기술 관련 특허
4. 기관 부문별 특허
5. 특허 활동의 국제 공조
5.1 초국경의 소유권
5.2 공동 발명
5.3 ICT 관련 발명의 국제 특허 등록
5.4 바이오 기술 관련 발명의 국제 특허 등록
6. 유럽과 국제적 특허의 사례 인용
부록 A. 특허 데이터베이스, OECD와 EPO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