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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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암호 : www.kosen21.org

1. 자료명: Forward to the Future: Nanotechnology and regulatory policy
2. 저자: Glenn Harlan Reynolds
3. 출판사: Pacific Research Institute
4. 출판날짜: 2002
5. 내용소개
원자나 분자수준의 물질을 조작하고 제어함으로써 새로운 기능의 소자를 만드는 나노기술은 인류에게 여러 영향을 줄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특히 의학이나 군사용으로 쓰이는 나노기술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이런관점에서 나노기술의 개발을 어느정도 통제하여야 하는 문제에 관한 논의를 담은 이 보고서는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6. 분석자 서문
‘인체탐험’이란 제목으로 알려진 영화 ‘Inner Space’는 사람의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질병을 치료하는 잠수함을 소재로 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과학동아’의 한 칼럼에서 영화처럼 물체를 축소하는 기술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난다. 지금 이런 해묵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문자 그대로 물체나 인체를 축소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한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인체 내에 주입되어 질병을 치료하는 나노 기계의 등장 가능성이 예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노기술의 발달은 그동안 인류가 그토록 갈망해왔던 수많은 질병의 치료뿐 아니라 산업, 군사, 경제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인류 역사상 또 한 번의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 기술의 발전이 반드시 인류에게 축복을 가져왔다고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나노기술의 발전 또한 반드시 긍정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볼 수는 없다.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뛰어난 과학 기술은 언제든지 오용의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학기술 정책을 결정하는 이들에게는 지나치지 않은 한도에서 나노기술의 개발을 제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철학을 배제한 기술 지상주의적 관점에서는 정책 결정자들의 이러한 고민이 쓸데 없는 간섭으로 보일 것이고, 반기술주의적 관점에서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시대의 흐름에 영합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이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나노기술 개발의 무조건적인 허용은 언제나 오용의 위험에 노출되기 마련이고, 반면 그에 대한 무조건적인 금지는 인류의 행복을 박탈하는 동시에 그런 기술을 악의로 획득하는 사람들로 인해 더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아직은 나노기술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더라도 우리 나라의 나노기술 연구자들이나 정책 결정자들도 본 논문의 필자가 제시하는 사항들을 한 번쯤 차분하게 고민해보고 나노기술의 미래와 그에 대비한 자신의 분명한 윤리적, 철학적 관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이 자료의 분석은 한국해양연구원의 이유경님과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의 박성필님께서 함께 수고해 주셨습니다.
e-mail : leeyk@kordi.re.kr

*kosen2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