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노기술 선점을 위한 국가간 경쟁 지속 | | 현 단계 나노기술의 산업화 수준은 대체로 본격적인 나노기술제품시장이 성숙되기 이전의 경쟁전 단계(precompetitive phase)에 있지만, 세계 주요국은 경쟁적으로 나노기술분야를 연구개발의 우선지원분야로 선정하고 관련 국가전략을 추진 중에 있음.
2000년 1월 발표된 미국의 국가나노기술전략(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 NNI)에 자극을 받아 한국(2001.7), 일본(2001.9), 유럽연합(EU)(2002.3), 독일(2002.5), 중국(2002.7), 대만(2002.9) 등에서 국가차원의 나노기술개발전략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전세계 60여개 국가에서 나노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 나노기술 연구개발비 40억 달러 상회 | | 2005년 나노기술에 투자한 주요국 정부차원의 연구개발비는 41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미국 NNI가 시작한 2000년 대비 5배 이상 급증한 것임.
정부차원의 나노기술 연구개발비의 국가별 점유율은 미국 26%, 일본 24%, 유럽 26%, 한국 6%로 추정됨(2005년 기준).
| | 나노기술 산업화 지원도 확대 추세 | | 현재 미국 등의 나노기술 주도국가에서는 2004~5년 이후 나노기술 연구개발이 1 단계 나노기술에서 2 단계 나노기술로 진입하면서 나노기술의 산업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나노기술 산업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나노기술은 산업화, 실용화를 고려하여 4단계로 고려되고 있으며, 초창기 5년간(2001~2005년)의 세계 연구 방향이 기초 발견(basic discoveries)과 간단한 나노 입자, 나노튜브, 나노 레이어 등의 소극적 나노구조체의 제조였지만, 현재는 적극적 나노구조체 연구로 이동하고 있으며, 산업화 지원 대책도 주목을 받고 있음.
| | 한국 | | 한국은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2001.7)"에 근거하여 나노기술 연구개발을 국가차원에서 추진 중이며, 현재는 제2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2006~2010)을 추진 중에 있음.
- 제2기 종합발전계획은 2015년까지 정부와 민간에서 4조 8,55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나노기술 선진 3대국 기술경쟁력 확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음.
나노기술연구개발은 10개 부서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이중 과학기술부가 국가차원의 나노기술개발을 총괄하고 있음.
- 나노기술정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나노기술에 대한 시책을 세운 후에는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나노기술개발촉진법4조2항)"고 명시하여 과기부를 통하여 국가나노기술개발정책추진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고 있음.
2006년도 나노기술개발의 총예산규모는 2,773억원
- 과기부 815.9억원, 교육부 112억원, 산자부 870억원, 정통부 297.7억원, 환경부 170억원, 정통부 182억원 예산 책정
| | 미국 | | 미국은 2000년 국가나노기술전략(NNI)을 수립하고 2001회계연도(2000.10~2001.9)부터 매년 나노기술 연구개발비를 증가시켜 NNI 추진 5년만에 예산규모가 3배 이상으로 증액됨.
- 2007년 예산 청구금액은 12억 7,800만 달러로 전년도 청구액 (10억 5,400만 달러) 대비 21% 증가하였으며, 이는 NNI 첫해(2001 회계연도, 4억6,400만 달러1)) 보다 3배가량 증액됨.1)
* 2006 회계연도 NNI 예산 청구액은 10억 5,400만 달러이지만, 실질 집행 추정액은 13억 300만 달러였으며, 연방정부 외에도 주정부차원에서도 나노기술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기에 미국의 나노기술 연구개발비는 15억 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됨.
나노기술연구개발은 과학재단(NSF), 국방부(DOD), 에너지부(DOE), 보건복지부(HHS) 등에서 주도
- 이들 네 개 부처에 전체 나노예산의 90%이상이 편성되어 있음. 이중 NSF가 3억7,320만 달러로 제일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 뒤를 이어 DOD 3억4,500만 달러, DOE 2억 5,800만달러, HHS 1억7,300만달러 예산 책정
- NSF는 나노기술의 광범위한 기초연구 지원, DOD는 국방임무에 부합하는 나노소재, 소자, 시스템 개발 지원, DOE는 5개의 대형 나노팹을 갖춘 국가나노기술센터(Nanoscale Science Research Center)를 건립 중이며, 기초에너지과학국(BES)을 통하여 연구개발 추진, 보건복지부는 국립보건원(NIH)과 국립산업안전보건원(NIOSH)을 통하여 연구개발 추진
| | 일본 | | 일본은 제2기 과학기술기본계획(2001.4~2006.3)에서 나노기술-재료분야를 생명과학, 정보통신, 환경과 함께 4대 중점 연구 분야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2006.4~ 2011.3)에서도 나노기술을 중점분야로 선정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일본의 나노기술개발 정책추진은 문부과학성(MEXT)과 경제산업성(METI)을 통하여 주로 추진되고 있으며, 900억엔 이상의 예산을 나노기술재료분야 연구개발에 지원하고 있음.
- 문부과학성은 물질재료연구기구(NIMS), 이화학연구소(RIKEN), 일본원자력연구소(JAERI) 등 독립행정법인 연구기관과 대학 나노기술 연구개발 활동 지원
- 경제산업성은 신에너지산업기술총합개발기구(NEDO)와 산업기술총합연구소(AIST)의 나노기술연구개발 지원
문부과학성의 2007년 나노기술예산액은 올해 292억엔보다 41%가 증가한 412억엔이며, 나노기술·이노베이션·네트워크거점형성 사업에 40억엔을 투입하여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
| | EU | | 유럽연합의 과학기술개발은 "연구개발의 통합있으며, 제6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6)에서 나노기술은 생명 공학, 정보기술 분야와 함께 핵심연구기술 분야로 선정됨.
- FP6는 전체 연구개발 예산 175억 유로 중에서 13억 유로를 나노기술 및 관련 연구예산에 편성
2006년부터 추진되는 FP7에서도 나노기술은 9개의 핵심 연구분야의 하나로 선정되어 있으며, 예산은 전체 727억 유로 중 48억 3,200만 유로가 책정됨.
♣ 최붕기 선임연구원 (boongkee@kisti.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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