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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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미국은 기초연구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자 공공기관과 민간대학에 투자를 확대하고, 우수한 과학자를 양성하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며, 외국 우수 과학자 유입 정책을 추진
     ※ 미국 경쟁력 이니셔티브(American Competitiveness Initiative)
 - 10년간 기초연구분야의 연구비를 2배 증액
 - 연구개발관련 세금제도 강화
 - 세계 우수 인재 유치 활동 전개
 ○ 최근 미국의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경향은 경쟁국과 비교시 저조한 상태로 투자 정책의 조속한 개선이 요구됨
   ※ 기초연구는 경제를 강화하고, 생산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발견과 아이디어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중요도가 매우 큼

미국이 직면한 도전
 ○ (R&D 투자) 미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국제순위가 하락중
 ○ (지식 창출) 연구논문 수와 특허 출원 수의 상대 비율이 감소
 ○ (첨단 기술) 첨단제품의 무역적자가 증가되고, 수출이 감소되며, 미국 R&D 시설이 해외로 유출

분야별 현황
 ○ (정보기술) 미국의 ICT 분야에 대한 투자는 단기적인 계획으로 장기적으로 ICT 분야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충분
 ○ (반도체) 미국의 반도체 분야는 많은 특허수를 보유하고, 고용창출능력이 크나, 한국 등의 성장으로 인해 경쟁력이 감소
 ○ (나노기술) 미국의 나노기술분야 투자 점유율이 감소되고, 유럽 및 일본, 한국 등이 나노기술분야 투자가 속적으로 확대
 ○ (화학) 화학분야에서 중국, 일본의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미국내 화학시설이 점진적으로 폐쇄 중
 ○ (방위 및 우주항공) 해당 분야 퇴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외국기업과의 경쟁이 격화되며, 컴퓨터 과학 및 안전분야에 대한 지원이 부족
 ○ (초중등교육) 수학과학분야 학습능력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떨어짐
 ○ (대학교육) 이학･공학사 비율이 낮고, 컴퓨터과학분야 국제 경쟁력이 낮음
 ○ (대학원교육) 신흥경제국 박사학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되나 미국은 정체되고 있으며 미국내 외국인 박사과정자가 증가됨
 ○ (자국 두뇌 육성) 과학기술분야의 노동기여율이 커지고 있으며, 해외 인력의 의존율이 심화
 ○ (세계 우수자 유치) 외국학생 지원율이 감소되고, 자국으로 돌아가는 인력이 증가되며, 미국 인력을 대상으로 한 경쟁국 유치전략이 착수

권고 사항
 ○ 기초 연구 투자는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 안전에도 필수적으로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
 ○ 정보기술, 반도체, 나노기술, 화학, 방위 및 우주산업의 미국 경쟁력을 극대화 하기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
 ○ 교육분야의 과학기술 수준 증진을 위해서 적극적 지원이 요구
 ○ 미국 우수 두뇌의 유치와 해외 고급 인재의 이탈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