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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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작년 10월 발표된 대(對) 중국 수출통제 조치를 개정하여 10월 17일 관보에 게재

● 주요 내용은, 첨단 인공지능(AI) 칩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통제기준을 확대하고 적용대상을 중국 및 우려국 내 본사를 둔 기업까지 포함하였으며, 우회 수출 방지를 위해 중국 외 40여 개 안보 우려국 대상으로 허가제를 확대

● 또한, 반도체 장비는 식각·노광·증착·세정 장비를 추가로 반영하고 중국 외 21개 우려국을 대상으로 허가제를 확대하는 한편, 미국 우려 거래자 목록에 중국 첨단 칩 관련 13개사를 추가

● 첨단 AI 칩은 국내 생산이 미미하고 소비자용 칩은 통제 면제가 가능하며, 반도체 장비의 경우에도 이미 우리 기업들이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승인을 획득했기 때문에, 이번 수출 통제 강화 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