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美 재무부, 중국의 양자 산업 투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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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AIP
- 저자
- 종류
- 정책
- 나노기술분류
- 나노정보전자
- 발행일
- 2024-10-30
- 조회
- 24
본문
● 미국 재무부는 미국인이 반도체, AI 시스템, 양자 정보 기술 분야를 다루는 중국 기업에 특정 투자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확정
● 해당 규정은 2025년 1월 2일에 발효되며, 9월에 시행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와 5월에 시행된 중국 내 특정 양자 연구실에 대한 수출 제한을 포함한 제한 사항들을 기반으로 제정
● 해당 규정은 1)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핵심 구성 요소 생산 2) 군사·정부 정보 또는 대량 감시 목적의 설계 혹은 의도 있는 양자 감지 플랫폼 개발 및 생산 3) 암호화를 해독·손상 목적 등 양자 컴퓨터의 성능 확장을 위한 양자 네트워크 및 양자 통신 시스템 개발 및 생산과 관련된 거래를 금지
● Merzbacher 양자 경제 개발 컨소시엄 전무 이사는 중국의 양자 기술에 대한 미국의 투자는 제한적이나, 향후 중국에 투자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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