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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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는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보조금 수혜 기업을 상대로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5%로 유지하기로 확정한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 최종안을 공개

● 최종안에서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첨단 반도체는 5% 이상, 28나노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으로 확장하는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의무화

● 상무부는 가드레일 초안에서 금지 대상이던 '중대한' 거래를 10만 달러(약 1억 3,355만 원) 이내로 규정했지만, 이번 최종안에서는 이 한도 규제를 삭제

● 러몬도 장관은 이번 가드레일이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을 지속함에 따라 미국 정부의 자금을 받는 기업들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