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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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란드 정부는 폴란드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중을 높이는 신규 법안을 대통령 재가 후 조속히 시행할 방침

● 2018년 12월 11일자 EU 지침(Directive) RED II(Renewable Energy Directive II)를 적용하는 이번 법안의 주요 목적은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증대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부문 개발을 통한 국내외적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 달성

●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용량 150kW 이하 태양광 발전 설비 대상 인허가요건 면제, 용량 50kW 이하 설비 대상 건설허가요건 면제, ‘바이오메탄’ 정의 신설, ‘에너지 클러스터’ 개발 진흥 및 등록제도 시행 등이 명시

● 폴란드는 EU 내에서도 CO2 배출량이 많은 편에 속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6월 말 기준 25GW로 국내 전체 발전 설비 용량의 40%를 차지하는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으며, 이번 법안은 폴란드 신재생에너지 부문을 한층 더 성장시키는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