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의 기술구조 조정으로 대미 기술 경쟁 강화 예고
페이지 정보
- 발행기관
- Asia Society
- 저자
- 종류
- 정책
- 나노기술분류
- 발행일
- 2023-04-07
- 조회
- 750
본문
● 2023년 3월, 중국의 과학 및 기술 거버넌스 개편 발표로 국가 과학기술정책 조율을 전담할 중앙과학기술위원회(CSTC) 신설과 과학기술부(MOST) 구조조정 단행 계획을 발표하며 한층 치열한 대미 기술 경쟁을 예고
● 2021년 3월 발표한 14차 5개년 계획(14th Five-Year Plan)에서 과학기술 혁신 및 자립과 자강을 강조한 이후, MOST는 장기 전략 계획 강화, 핵심 기술 연구 및 기초 연구 응용 프로그램 가속화, 고품질 국가 혁신 시스템 구축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진행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MOST는 과학 프로젝트 검토 및 관리 등에 대한 권한을 다른 부처로 이관하는 대신, 과학기술정책 계획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제도 개혁 및 주요 국가혁신전략에 주력할 예정
●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관할할 것으로 보이는 CSTC의 신설과 MOST의 구조조정은 미국의 견제 속에서도 과학기술 자립·자강과 핵심·신흥 기술의 발전을 국가 핵심 목표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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