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 목록

● 유럽의회는 14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배터리 설계에서 생산, 폐배터리 관리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담은 '지속가능한 배터리법'을 승인

● 유럽연합(EU)은 법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8년 뒤부터 역내에서 새로운 배터리 생산 시 핵심 원자재의 재활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며, 법 발효에 앞서 이사회 승인만 남겨둔 만큼 재활용 의무화 적용 시점은 2031년이 유력

● 해당 법은 원자재별 재활용 의무화 비율의 단계적 확대, 폐배터리 수거 의무 규정 및 단계적으로 수거 의무 비율 확대, 생산 공정 규정을 강화하여 전기차 및 전기자전거와 같은 경량 운송 수단 배터리 등은 생산 및 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총량 신고 의무화, 소비자들이 휴대용 배터리를 쉽게 분리하고 교체할 수 있게 설계 의무화 등을 포함

● 한국의 경우,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배터리 3사가 모두 유럽에 진출해 있는 만큼 배터리법 시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