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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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기술 및 국가 안보의 발전과 첨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반도체산업 육성법을 발효

● 반도체산업 육성법은 반도체 제조업체에 520억 달러 규모의 정부 보조금을 제공하고, 첨단 시설 및 장비 투자에 대해 25%의 세액을 공제하며, 향후 10년간 반도체 관련 과학 연구에 2,000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

● 또한,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향후 10년간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우려 국가’에서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을 건설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드레일(Guard rail)’ 조항을 포함

● 반도체산업 육성법 가드레일 조항은 우려 국가 내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 확장 제한, 우려 국가 내 레거시 반도체 생산시설 확장 제한, 우려 국가의 관련 단체와의 공동 연구 및 기술 면허(라이센싱) 허가 제한, 국가 안보 중요 품목 지정, 제한 위반시 제재의 내용들을 포함

● 미국 상무부는 가드레일 조항을 발표한 2023년 3월 21일로부터 60일 동안 공개 의견 접수를 진행할 것으로 발표하였으며, ‘가드레일’ 조항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시할 것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