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6기 과학기술·이노베이션 기본계획 투자 목표 ‘5년간 30조엔’ 달성 가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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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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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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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기 과학기술·이노베이션 기본계획’의 목표 수치인 ‘5년간 정부 연구개발 30조 엔’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
●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당초 예산안 중 과학기술 관련 예산은 4조 3,318억 엔으로 전년도 보다 397억 엔(0.9%) 증액하는 데 그쳤지만, 2022년도 보정 예산에서는 당초 예산을 상회한 4조 6,044억 엔이기 때문에, 2021년도부터 2023년도 당초 예산까지의 합계가 21.9조 엔이 되어, 2024~2025년도 당초 예산이 평년 수준으로 확보될 경우 30조 엔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2023년도 당초 예산안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부처는 문부과학성(2조 579억 엔)이며, 이어 경제산업성(6,479억 엔), 국토교통성(4,127억 엔), 후생노동성(2,345억 엔), 방위성(2,199억 엔) 순
● 한편, 보정 예산은 경제산업성(2조 8,390억 엔)이 가장 많았으며, 문부과학성(1조 1,436억 엔), 내각부(2,895억 엔), 국토교통성(1,016억 엔) 순으로, 문부과학성과 경제산업성이 바뀐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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