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023년 과학 정책: 주목해야 할 10가지 이야기
페이지 정보
- 발행기관
- AIP
- 저자
- 종류
- 정책
- 나노기술분류
- 발행일
- 2023-01-23
- 조회
- 798
본문
● 미국 의회는 제117차 회기에서 청정에너지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산업 개발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CHIPS 및 과학법을 일제히 가결
● 올해 예산 책정과 관련하여 당파적 교착 상태에 빠져 연간 세출 예산에 의존하는 과학 프로그램들이 상당한 역풍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미-중 기술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명공학이나 융합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
● 그 외에도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 정책,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정책 방향 및 예산 관련한 알력다툼, 對중국 기술 수출 통제 확대 여부, 미국 내 고위 연구원들의 연구 보안 강화, 올해 공개된 P5 핵보유 5개국 보고서, 핵융합 에너지 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여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의 활동 재개, 과학 부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회적 영향 및 형평성 제고 활동, 생명공학 부문의 발전 양상 등을 2023년에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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