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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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견제, 기후 변화 대응, 친환경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투자법을 마련

● 바이든 행정부는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인프라투자 및 일자리법)에 5,500억 달러, 반도체 산업 육성(반도체 및 과학법)에 2,800억 달러, 친환경 에너지 활성화(인플레이션 감축법)에 3,90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

● 규제 완화와 세금 삭감으로 산업·경제 성장을 일군다는 미국의 정통적 '자유 시장' 사고와 궤를 달리하는 연방정부의 이 같은 산업 개입이 장기적 산업 재편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

● 유럽, 한국, 일본, 중동 등 많은 나라가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을 펼치며 혁신을 추구하는 만큼 정부 개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관적이고 원칙에 입각한 정책을 통해 첨단 기술 산업의 문제로 꼽히는 제한적인 성장, 고르지 못한 낙수 효과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