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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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 제1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07~’12)
  ○ 제10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07.3월로 종료
    - 10차 계획기간(‘02~’06) 동안 연평균 7%의 경제성장률 기록
  ○ 인도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획위원회(Planning Committee)에서 제1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수립
    - IT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제조업 동반성장, 물리적 인프라(철도, 항구, 공항, 통신, 전력 등) 확충 등을 통한 9% 이상의 경제성장 목표
    - 건설사업의 집중육성을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 교육제도 개편을 통한 국민 전반적인 교육수준 향상 등 양극화 해소

2. 제1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중 과학기술부문
1) 개 요
  ○ 10차 5개년 계획의 실행을 통해 인도는 과학기술에 있어 주요한 Global player로 부각되기 시작
  ○ 11차 5개년 계획의 실행을 통해 인도가 모든 과학기술 영역에 있어 ’Global Innovation Leader’로 거듭날 것을 강조
  ○ 특히 다음의 이슈들에 대한 전략 수립이 중요
  - 과학기술인재육성
  - 기초연구
  - 대형과학프로젝트
  - 융합기술
  - 국제협력
  - 산학협력
  - 중소기업 지원
  - 지방과학기술육성
  - 과학기술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행정개혁

2) 과학기술 예산
  ○ 10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 과학기술예산 지출액은 총 5조 6천억원
    - 우주부문 예산 지출액이 2조 5천억원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
    ※ IT 부문의 경우 주로 기업에서 투자
  ○ 11차 계획기간 동안 과학기술예산 투자계획은 10차 계획기간 동안 지출액의 4.8배에 달하는 26조 8천억원 (GDP의 2%)
    - 특히 생명공학 관련 예산 증가폭이 두드러짐

                                                        <과학기술 관련 예산 지출액 및 투자계획 designtimesp=22918>

  ○ 주요 이슈별 예산투자계획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인재육성 및 기초연구 관련 예산투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주요 이슈별 예산액 designtimesp=23051>

     * Department of Science & Technology의 예산
   **  비 과학기술예산을 포함
  *** 주요 정책이슈에 대한 투자계획을 나타낸 것으로 전체 과학기술투자계획과는 차이가 있음

3. 이슈별 주요 내용
<과학기술인재 육성 designtimesp=23123>
 ○ 인도에서도 재능있는 젊은이들이 이공계를 기피하는 현상
 ○ 과학교육 개선 및 대학에 대한 투자, 이공계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을 통해 우수한 젊은이들이 과학기술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유인
 ○ 특징적인 정책으로 ’15년 경력 지원 프로그램(15 years Career Support Programme)’이 있음
   -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등)하여 이들이 박사학위를 마칠 때까지 장학금을 지원하고, 학위를 마친 후 5년 안에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
 ○ 세부 프로그램 및 예산
* 첨부 파일 참조 요망

<기초연구 designtimesp=23133>
 ○ 인도의 경우, 중점 기초과학 육성 분야는 선진국(다국적) 기업들의 전략적인 관심에 의해 선정되는 경향
   - 생명공학(12개 분야), 물리학(7개 분야), 화학(5개 분야), 엔지니어링(9개 분야), 사이버 보안(5개 분야) 선정
 ○ 새로운 연구자금제공 메카니즘 마련, 기관간 협력, 연구인프라 구축 및 인력양성에 중점
 ○ 세부 프로그램 및 예산
* 첨부 파일 참조 요망

<대형과학 프로젝트 designtimesp=23142>
○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과학적 대답을 찾는 것이며, 매우 복잡하고 큰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프로젝트
 ○ 다양한 기관간, 국가간 협력이 필요
 ○ 세부 프로그램 및 예산
* 첨부 파일 참조 요망

<융합기술 designtimesp=23149>
 ○ 융합기술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추진분야를 설정
 ○ 융합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연구기관․기업간의 연계, 과학․공학․의학을 통합할 수 있는 교육체계 마련, 민관협력, 적절한 법․제도 등이 필요
 ○ 세부 프로그램 및 예산
* 첨부 파일 참조 요망

<국제협력 designtimesp=23156>
○ ’동등한 동반자’적 입장에서 국제협력을 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적인 대형과학프로젝트에도 참여
 ○ 국제협력에 있어
   - 국가 프로그램과 국제협력과의 시너지 창출, 국제협력 실시 기관간의 효율적인 조정, 선정된 국가들과의 전략적 관계 구축, 기술 기반의 외교적 리더쉽 획득, 우수인재유치 등을 염두에 둘 필요

<산학협력 designtimesp=23162>
○ 산학협력은 수요지향적 접근이 필요한 응용연구에 있어 특히 중요하며, 나노과학․줄기세포연구 등 공공부문만의 노력으로는 상업화 등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는 최첨단연구에 있어 필요함
 ○ 인도에서의 산학협력은 지금까지 정부 주도적이었으나, 인도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의 주도에 의한 산학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 마련, 대학생 인턴쉽제도, 대학-기업-연구소 콘소시움 구축, 연구자의 기업-대학간 이동제도, 벤처펀드 조성 등 다양한 산학협력 촉진기반 조성
 ○ 세부 프로그램 및 예산
* 첨부 파일 참조 요망

<중소기업 지원 designtimesp=23172>
○ 중소기업의 발전은 인도의 경제성장과 균형발전에 있어 중요함(인도 전체 기업의 90% 차지)
 ○ 세부 프로그램 및 예산
* 첨부 파일 참조 요망

<지방 과학기술 육성 designtimesp=23178>
 ○ 11차 경제개발 계획의 목표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낙후되어 있는 지방의 산업화를 통한 고용 창출 필요
 ○ STRIDE (S&T for Rural Industrialization, Development & Employment : 지방 산업화, 발전 및 고용을 위한 과학기술) 프로그램 추진
 ○ 세부 프로그램 및 예산
* 첨부 파일 참조 요망

<정책이슈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행정개혁 등 designtimesp=23185>
○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과학기술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행정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생각할 수 있음
   - 이미 승인된 기획에 의한 새로운 세부과제는 더 이상의 승인 없이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과학기술 관련 부처의 장관은 5억루피(110억원) 이하의 과제들에 대해서는 장관의 재량으로 승인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과제들은 지출재정위원회 및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그 밖에도 다음의 문제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
   - 인도에 외국기업들의 R&D센터 설립이 증가함에 따라 인도 지식재산권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강화
   - 생물의약연구 등에서 이루어지는 동물실험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 검토
   - 여성과학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과학자들에 의한 벤처기업, 연구소기업 설립 촉진

4. 정책적 시사점
 1) 전체적인 경제개발계획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과학기술 비전 제시 및 이슈 선정 필요
  ○ 인도의 경우 과학기술계획은 경제개발계획의 한 부분
    - 11차 경제개발계획 목표(9%이상의 경제성장 및 균형발전)에 부합하는 이슈를 선정
    - 우리 과학기술기본계획 또한 전체적인 경제발전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
  ○ 정책이슈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행정시스템 개혁이 수반되어야 함
    - 인도의 경우, 보다 유연한 행정시스템을 통해 과학기술혁신을 가속화

 2) 지속적인 과학기술투자 증대 및 차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필요
  ○ 인도는 빠른 속도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과학기술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생명공학 등의 중점 투자영역을 설정하는 등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음
  ○ 인도 등 후발국들의 위협적인 추격 속에서 우리나라도 과학기술투자의 지속적인 증대와 함께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차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할 필요

 3) 과학기술관련 계획 수립시 세부적인 실행계획 마련
  ○ 인도의 과학기술계획은 매우 세부적인 프로그램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계획이 설정되어 있음
    - 융합기술의 경우, 우리「융합기술 종합발전 기본방침」(‘07.4월)에서는 중점추진영역 및 활용분야를 예시적으로 도출한 데 비해, 인도의 계획에서는 세부적인 추진영역 및 구체적인 예산이 포함
  ○ 과학기술관련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예산투자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요망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보과와 KISTI 정보분석센터, KISTEP 혁신경제팀 및 기술예측센터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