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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Nanotechnology Policy Center

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중국 일본, 아시아 국가의 IT・전기전자 산업 정책・동향에 관한 조사보고서

페이지 정보

발행기관
국제정보화협력센터
저자
나노R&D
종류
 
나노기술분류
 
발행일
2010-05-27
조회
3,166

본문

1. 중국
 ○ 중국의 정보산업 진흥 정책은 공업정보화부를 중심으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등이 관할하고, 자금 투입, 세제 우대, 각종 발전 기금, 과학연구 특별프로젝트 지원 등의 진흥 정책, 또 산업, 연구기관, 고등교육 기관으로의 자금 투입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경제와 깊은 관련이 있는 분야는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진흥 정책을 취하고 있다.
 ○ 중국은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 계획 강요(2006-2020년)"에 근거한 16개 프로젝트를 국가 과학기술 중요 특별 프로젝트로 지정하고, 과학기술 발전 촉진을 위한 최대 중요 진흥 정책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그 중, 정보산업분야의 중요 특별 프로젝트로는 "핵심 전자 디바이스", "고품위 범용 팁", "기본 소프트", "초대규모 집적회로 제조 기술 및 프로세스 집합", "차세대 광대역 무선 이동통신" 등이다.
  - 상기 중요 프로젝트 외에 과학기술부는 기존의 "국가 하이테크 연구 발전 계획(863 계획)", "국가 과학기술 지원 계획", "국가 중점 기초 연구 발전 계획(973 계획)" 지원 프로젝트를 계속 실시하고 있다.

2. 대만 (1대만달러=38.01원, 2010.6.15)

가. 텔레매틱스 관련
 ○ 2015년 목표 생산액 : 3,000억 대만달러
 ○ 산업 촉진책
  - Technology Development Plan (TDP)을 활용해 기업의 스마트 카(Smart Car) 및 주요 시스템 컴퍼넌트 및 모듈 개발을 지원
  - 국제적인 텔레매틱스 표준, 법적 요구 및 산업 발전 상황에 대한 정보 및 분석을 제공

나. 반도체 관련
 ○ 2015년 목표 생산액 : 1조 6,575억 대만달러
  - 12인치 제조 공장 : 27개 공장 가동, 4개 공장 건설, 10개 공장 계획

다. 플랫 패널(액정·플라스마 외)
 ○ 2015년 목표 생산액 : 2조 6,000억 대만달러
  - 2.5∼6세대 생산 공장 : 14개 공장
  - 7.5세대 생산 공장 : 2개 공장
  - 8.5 세대 생산 공장 : 2개 공장
 ○ 산업 촉진책
  - 플랫 패널 메이커의 핵심 기술개발 지원
  - LED의 응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LED 및 조명 산업 일체화
  - LED 산업 인재의 육성

3. 싱가폴

가. 이노베이션의 촉진
 ○ 정보통신기업 프로그램(iEP : Infocomm Enterprise Programme)
  - 지역 정보통신관련 기업의 지적재산권 창출 및 업계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대형 프로젝트 개발을 지원
 ○ 지역 정보통신 산업 향상 프로그램(iLIUP :Infocomm Local Industry Upgrading Programme)
  - 지역 정보통신 관련 기업과 다국적기업의 제휴를 강화하고, 지역 정보통신 산업의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

나. 인재 육성
 ○ 정보통신 기술 인재 개발 프로그램(CITREP : Critical Infocomm Technology Resource Programme)
  - 정보통신 기술 중 인재 개발이 급선무로 여겨지는 쌍방향 디지털 미디어, 정보통신 보안, IT서비스, 네트워크·통신, 소프트웨어·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 관리, 전기통신 분야에서 전문성을 높이는 것을 희망하는 싱가폴인 혹은 영주권 보유자가 인증된 전문 과정을 이수하거나 자격증 취득시까지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제도

4. 인도 
 ○ 인도 정부는 반도체 및 관련 산업의 유치를 위한 우대 정책을 2007년 2월에 발표, 그 상세 가이드 라인을 2007년 9월에 발표했다.
 ○ 대상이 되는 것은 반도체 웨이퍼와 주변 산업(그 외의 반도체, LCD, OLED,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 등의 디스플레이, 기억장치, 태양전지 셀(solar cell), 태양광 발전, 그 외 마이크로·나노테크놀로지 제품 및 이러한 제품의 조립 검사 라인)이다.
 ○ 경제 특구내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10년간의 자본 지출의 20%, 경제특구 외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장려금으로서 지출하고 있다.
  - 장려금은 정부에 의한 출자(Equiry participation), 자본 보조(Capital subsidy) 또는 금리 보조(Interest subsidy)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 목차 -
제1부
 1. 세계/지역 시장동향
 2. 기업 동향과 기업 전략
 3. 아시아 각 국가·지역의 IT·전기 전자 산업 지원책
 4. 인재육성
 5. 각 국가·지역의 표준화 시책의 상황
제2부 아시아OSS (Open Source Software) 워크숍
제3부
 1. IT·전기·전자 산업진흥 시책의 동향
 2. IT·전기·전자 산업의 동향(디지털 가전 포함)
 3. IT·전기·전자 산업의 인재육성 동향
 4. 표준 및 지적재산권 관련 시책의 대전 상황
 5. 환경·리사이클 시책의 현상 및 대책의 실태
 6. 국제 제휴·정부간 협력의 상황
 7. 정보화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