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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톰슨로이터는 BRICS 국가의 연구결과물과 협력에 대한 보고서에 이어, G7국가이면서 동시에 아시아에서 전통적인 과학계 선두주자로 손꼽히는 일본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출간. <?XML:NAMESPACE PREFIX = O />
일본은 신속하게 전후 재건사업에 돌입했고, 산업화를 이끌었던 당시 베이비 붐 세대는 성실한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1960년대와 1970년대 일본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일본이 질 높은 혁신적 산업제품을 기반으로 한 탄탄한 명성을 쌓아 성공을 거둘 때쯤, 1980년대 절정에 달했던 경제가 ‘잃어버린 10년’의 시기를 맞게 된다. 이후로 오늘날까지 일본은 경제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95년 일본정부 ‘과학기술 기본 법안(Science and Technology Basic Act)’을 마련
"제 1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1) 규모: 5년 동안 총 17조 엔을 R&D에 투자.
2) 내용: 만여 명의 젊은 박사 후 과정 연구진 프로그램, 산학연 협력증진, 경쟁연구 등과 함께 R&D 기반의 재건에 중점.
“제2차 기본계획 (2001-2005)":
1) 배경: 1990년대 정책결정의 영향과 일본 연구기반의 대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최근의 변화와 범 아시아적 기회에 대한 낙관적 시선도 제시되었다.
2) 추진기구: 내각부에 새로 설립된 ‘과학기술정책위원회(Council for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SCTP)’
3) 규모: 연구비 지출 24조 엔으로 증액.
4) 내용: 생명과학, 정보통신, 환경, 나노기술 및 물질의 4대 전략분야에 중점 투자. 에너지, 모노즈쿠리(장인) 기술, 사회기반시설, 첨단과학의 4개 분야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
"‘제3차 기본계획(2006-2010)":
1) 배경: 일본은 연구기반의 구조적 변화를 추구해 왔다. 역사적으로도 일본의 국립대학은 기초과학의 중추이자 핵심 동력이었다. 100여 년 이상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어 왔던 모든 국립대학이 2004년 독립적인 법인단체의 지위로 전환되었으며, 지원금 비중이 매년 1%씩 하향 조정되었다. 이러한 정책전환의 목적은 R&D 구조조정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2) 내용: 사회의 니즈, 국제경쟁력, R&D 시스템의 지속가능성까지 지향성 확대.
한편 2006년부터 내각부는 ‘혁신 25’ 라는 장기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의료, 과학, 정보 분야에 있어 혁신적 기여도 증대에 나섰다. 전략적 변화가 책임감 및 효율성 증대의 맥락에서 추진되었다.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JSTA)와 이화학연구소(RIKEN)을 포함하는 일본의 S&T 예산은 행정 및 자원재배치 절감을 위해 검토 중에 있다. 출산율 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본은 경제 및 사회적 과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약
일본은 연구정책 분야에서 흥미로운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반세기 이상 여러 분야의 근대화학 발전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과학기반 경제에 대한 투자를 통해, 품질관리 및 고객중심 제품 개발을 위한 혁신적 접근법에서 훌륭한 선례를 기록했다. 지적 업적도 인정받아 노벨상을 비롯 많은 세계적인 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바로 이 때문에 연구분야의 침체 및 이와 관련된 일본의 전반적인 경쟁력 저하인 ‘잃어버린 10년’을 설명하기가 어려워 진다.
앞서 언급한 이니셔티브야 말로 일본정부가 이러한 당면 과제뿐 만 아니라, 만약 연구기반이 사회적, 경제적 혁신을 달성하도록 도울 수 없게 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담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계획된 투자규모는 상당한 수준이며 일본 대학시스템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해결책을 찾도록 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정책방향이다.
아태지역은 차세대 글로벌 연구개발 분야에서 높은 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이다. 아시아의 ‘호랑이’ 경제들은 이미 성공적인 혁신을 거두고 있다. 연구의 질 역시 아태지역의 여러 기관에서 급속도로 개선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선도적 기관들은 기존의 우수한 지역센터와 협력하기를 원할 것이므로, 일본은 새로운 이웃나라 파트너와 새로운 아이디어로 협력함으로써 많은 혜택을 거둘 수 있다.
일본에 대한 위협은 무엇일까? 분명 대단히 튼튼한 자신의 연구기반이었던 분야에 있어서 추진력 부재는 어느 정책입안가에게든 걱정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지역다변화를 통해 전후 일본의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모멘텀을 재건할 수 있을 것이며, 일본은 신속하고 역동적인 지적, 기술적 진보를 이룰 충분한 국가적 역량을 가지고 있다.
목차
도입
일본의 연구협력 현황
일본의 주력분야
요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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