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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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나노기술 연구개발이 올 한해에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미국정부가 2012회계연도(2011.10-2012.9)예산으로 의회에 제출한 국가나노기술전략(NNI)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나노기술 예산규모가 사상최초로 2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나노기술 연구개발비 예산은 지난해 예산요구금액에 비해 3.6억 달러가 증가한 21억 2,900만 달러이다. 이로서 2001년 NNI가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미국의 나노기술 연구개발 누적투자액은 165억 달러에 달하게 되었다.

■ 에너지부, 식약청 예산 배 이상증액

  현재 NNI에는 25개 연방부처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중 나노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책정한 곳은 15개 부처이다. 하지만 전체 예산의 95%를 5개 부처에서 할당하고 있다. 에너지부(DOE)는 6.1억 달러(전체 나노예산의 28.7%)로 가장 많은 나노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국립보건원(NIH) 4.6억달러(21.8%), 과학재단(NSF) 4.5억달러(21.4%), 국방부(DOD) 3.7억달러(17.3%), 기술표준원(NIST)이 1.2억달러(5.4%)를 지원하고 있다.
  부처별 예산증액이 가장 높은 곳은 에너지부(DOE)로서 지난해 3.8억 달러에서 60%가 증액되었다. 에너지부의 예산증가는 오바마 정부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건, 환경보호 분야의 중점투자 전략을 반영하고 있다.

  예산규모는 1억 달러 미만이지만, 예산 증가가 가장 높은 곳은 식약청(FDA)이다. 식약청은 지난해보다 106%가 증액된 0.15억달러를 산정하고 있다. 항공우주국(NASA)은 61%, 국립산업안전보건원(NIOSH)이 74% 증액되었다. 나노안전성 문제 대응을 강화하기위한 미국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메이저 5대 부처의 나노기술 연구분야는 아래와 같다.
  ■에너지부(DOE) : 신에너지기술 및 에너지 효율증진기술 개발 기반제공
  ■국립보건원(NIH) : 생명과학과 물리과학의 접촉지점의 나노기술 기반 바이오메디컬연구
  ■과학재단(NSF) : 과학 및 공학의 전체 학제 분야의 기초연구
  ■국방부(DOD) : 국방증진 및 민군 공용을 위한 과학 및 공학연구
  ■국립표준기술원(NIST) : 측정, 제조도구, 분석방법, 나노기술 메트롤로지 등의 기초연구 및 개발
  NNI의 예산증액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건, 환경보호에 중점투자가 추진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 세부 분야별 예산 현황

  NNI의 비전과 목표는 구체적인 사업프로젝트로 구현되는데, 이들 사업의 추진현황은 프로그램구성 영역(Program Component Area, PCAs)을 통해 집계된다. 현재 8개의 PCA로 집계된다.

  ■기초연구 : PCA1(나노기초원리)에는 전체 예산의 24.5%인 5.2억 달러가 책정되며, PCA2(나노소재)에는 21%인 4.47억 달러가 책정되었다. 즉, NNI의 전체예산의 45%가 기초 연구에 투자되고 있다.
  ■응용연구 : 응용연구분야인 PCA3(나노소자/시스템)에는 5.7억달러, PCA4(장비·측정·표준)은 0.8억달러, PCA5(나노제조)에는 1.2억 달러가 책정되었다. NNI 전체예산의 36%가 응용연구에 투자되는 셈이다. PCA5 부문의 예산증가가 주목 할 부문이다. 나노기술의 산업화를 위한 미국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대목이다. 미국은 지난 2월 발표된“제3차 미국의 국가나노기술전략계획”에서 향후 5년 이내에 NNI의 나노제조부문에 대한 예산을 두 배로 증액하고, 상업화 촉진에 요구되는 확고하고 규모증대가 가능한 나노제조방법 개발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나노인프라 : 나노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PCA6(대형연구시설 및 장비확충)에는 1.9억 달러가 책정되었다.
  ■ EHS부문 : PCA7(환경·보건·안전)에는 2011회계연도의 금액인 0.86억 달러보다 40%이상 증액된 1.2억 달러가 투자된다. 전체 NNI 나노예산중에 5.7%가 나노안전성 부문에 투자되는 것이다.
  ■ELSI 부문 : PCA8(교육 및 사회영향)에는 0.7억 달러로 집계되었다.

■ 에너지문제, 나노안전성, 산업화이슈 주목해야

  미국의 나노예산 계획은 나노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예산 투자면에서만 보면, 일본이나 EU 등의 국가를 압도적으로 선도하는“미국의 독주시대”가 당분간은 지속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와의 정부투자금액의 격차는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던 2001년 당시 대략 4배에서 올해에는 10배 가량 한층 벌어지게 되었다. 또한, 관례적으로 실질집행예산이 청구예산금액을 초과하는 사실을 감안하면, 올해 미국정보부의 나노기술 투자액은 23~4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며, 국가간 예산투자액 격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한, 에너지문제, 나노안전성문제, 나노기술의 산업화기반 마련 등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정책방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