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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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정부는 1월15일 총액 13조1,054억엔의 2012년도 보정예산*안을 결정했다. 문부과학성은 합계 9,537억엔을 계상하여 성장의 원천으로 삼고 있는 이노베이션 창출에 대해 새롭게 산학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1,800억엔을 대학 및 과학기술진흥기구(JST)에 출자하는 외에 이노베이션기반이 될 첨단 대형연구시설 등의 정비에 400억엔을 계상하는 등 연구개발을 강화하기 위해서 약 5,083억엔을 추가 배정했다.

- 이번 보정예산에 시모무라 문부과학성 장관이 인터뷰에서 제안한 기금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복수년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출자금이 확보되었다는 점이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출자금은 수익 확보가 전제가 되기 때문에 출구에 가까운 연구개발은 지원할 수 있지만 실용화와는 거리가 먼 기초연구 등은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연구비 보조금의 기금화 등 관련 시책이 앞으로도 중요하다.

- 출자금 등 1,800억엔 가운데 대학 출자사업은 1,200억엔이며, 중핵이 되는 대학에 출자해 산학제휴 등의 실용화를 위해 공동연구개발 등을 추진한다. 나머지 600억엔을 JST에 출자하여 대학 등이 기술을 이용하여 기업 등이 주도하는 사업화개발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산학 양면으로부터 지원이 가능해지고 ‘죽음의 계곡’ 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 과학기술기반 충실ㆍ강화에 400억엔을 배정하며, X선 자유전자레이저시설 SACLA 등의 정비ㆍ고도화에 189억엔, 수퍼컴퓨터 ‘케이(京)’를 중핵으로 하는 HPCI 등의 연구환경 정비에 84억엔, 지식인프라의 재해 대비 등의 강화로 과학기술정보기반을 정비하기 위해 17억엔, 이화학연구소의 연구시설의 방재ㆍ노후화대책 및 일본학사원회관 설비 교체에 20억엔을 투자할 예정이다.

- 기초연구에서 실용화까지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한 환경정비를 강화하기 위해 이를 맡고 있는 국립대학ㆍ대학공동이용기관의 최첨단연구기반시설ㆍ설비 정비에 462억엔, 교육연구기반(시설ㆍ설비) 정비에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을 합쳐 899억엔, 세계 톱레벨연구거점(WPI)의 형성을 가속하는 시설ㆍ설비 정비에 100억엔을 배정하는 동시에 연구자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강화(1억엔)에 책정하였다.

- 시모무라 장관이 야마나카 교토대교수와 접견시 약속한 iPS세포연구 등 재생의료연구 지원에 대해서는 iPS세포 등을 활용한 재생의료를 실현하기 위해 대학ㆍ연구기관에 시설ㆍ설비를 정비(214억엔), 또 창약, 게놈의과학, 뇌과학, 감염증연구 등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82억엔을 이용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 등을 정비한다. 더욱이 방사선의학종합연구소의 초전도소형탄소선 회전갠트리크레인의 개발 가속에 의한 중립자선 암치료기술의 고도화 및 시설 노후화대책에 27억엔을 투자한다.

- 차세대에너지기술 개발과 관련해서는 총 393억엔을 배정하였고, 국제열핵융합실험로(ITER)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기기인 최첨단초전도기기의 조달 등을 가속화하는데 166억엔, 나노테크놀로지플랫폼 최첨단설비 정비 고도화에 165억엔, 이화학연구소에 새로운 물성과학 원리와 혁신적인 촉매를 이용한 에너지효율화기술 등의 연구거점을 정비하는데 33억엔, 원자력기구에서 태양열 등을 이용해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제조하는 첨단시험시설을 정비하는데 20억엔, JST전략적창조연구추진사업의 첨단적 탄소화기술개발을 가속하는데 9억엔을 책정하였다.

- 우주ㆍ해양프론티어는 총 599억엔, 육역관측기술위성2호(ALOS2)의 개발 등을 가속화하는데 229억엔, 해저광역연구선 건조 등에 122억엔, 지구심부탐사선 ‘치큐’의 중요굴쇄기기의 증강과 노후화대책에 213억엔, 남극관측을 강화하기 위해 34억엔으로 남극수송지원 헬리콥터를 증강하였다.

- 지역자원 산학제휴에 국제과학이노베이션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전국에 10개가량의 거점을 공모하여 산학제휴로 연속적으로 이노베이션을 창출하는 거점시설ㆍ설비를 정비(500억엔)하였다. 동시에 지역의 기업 등도 활용할 수 있는 국립대학ㆍ대학공동이용기관의 연구설비를 130억엔으로 책정하였다.

- 공ㆍ사립 초중학교 등의 이과교육설비 정비에 100억엔, 대규모 재해에 강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지진ㆍ쓰나미ㆍ화산관측망을 강화, 게릴라성 호우 등의 기상재해예측시스템의 고도화에 96억엔을 투입해 방재ㆍ감재연구를 추진. 국립대학병원간의 의료정보시스템 데이터 백업체제를 구축하는데 17억엔, 구조재료 신뢰성 향상에 의한 국토 강인화(强靭化)를 가속하는데 10억엔을 책정하였다.

- 국ㆍ공ㆍ사립학교시설 내진화ㆍ노후화에 3272억엔, 공립학교 1884억엔, 국립학교 1235억엔, 사립학교 153억엔, 또 원자력긴급사태시의 방재체제 강화와 원자력시설의 안전대책 등을 실시하는데 157억엔이다.

- * 보정(補正)예산: 당초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에 의해서 당초예산대로 집행이 곤란한 경우 본예산의 내용을 변경하여 배정되는 예산, 한국의 추가경정예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