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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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를 지원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

● 산하 기관인 정보처리추진기구(IPA)에 출자, 채무 보증, 후순위 담보대출 등의 기능을 부여해 라피더스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한다는 내용의 정보처리촉진법 및 특별회계법 개정안을 마련

●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본 정부는 IPA를 통해 라피더스에 출자해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라피더스 경영에 정부가 지나치게 관여하면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과도한 개입을 피하기 위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

● 경제산업성은 라피더스를 염두에 두고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지원 대상은 차세대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지원 시에는 투명성도 중시할 방침으로, 내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을쯤 차세대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지원 대상을 결정할 예정